백신계약서 공개하라

공급일정도 상세히 밝혀야

김갑재 기자 | 기사입력 2021/01/18 [18:20]

백신계약서 공개하라

공급일정도 상세히 밝혀야

김갑재 기자 | 입력 : 2021/01/18 [18:20]

국민의힘 김재식 대변인은 113일 다음과 같이 논평했다.

 

모더나는 12. 31. 우리 정부와 2,000만 명분 백신 공급계약을 체결한 것을 확인한다고 발표하면서, Press Release에서 ‘Under the terms of the proposed agreement, deliveries would begin in May 2021’(제안된 계약의 조항에 따르면, 공급시작은 20215월일 것이다)라고 밝혔었다. ‘the proposed agreement’란 당사자 중 일방으로부터 제안된 계약이라는 뜻으로, 최종 합의된(finalized) 계약은 아니다. 그렇다면 공급시작이 5이라는 내용은 일방의 제안일 뿐, 법적 구속력이 있는 최종(final) 합의가 아니다. 현저히 확실성이 떨어질 때 쓰게 되는 (typically used when the probability is more hypothetical) ‘would’를 사용한 것을 보더라도 그렇다. ‘공급시작이 5월 일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여러 조건들이 갖추어지면 공급시작이 5월일 수 있다는 그런 취지다. 모더나 언론 발표를 보면, 2,000만 명 분 백신계약은 했어도, 공급 시기에 대하여는 합의한 것도 없고, 매우 유보(留保)적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한데, 이와 달리 정부와 청와대는 지금도 국민들에게 2분기(5월도 아니고) 공급시작이 계약(契約)보장되었다는 취지로 홍보하고 있다.

누구 말이 맞는 것인가.

2분기 내에 또는 늦어도 3분기까지 모더나 백신 전량(全量, 2,000만 명분)에 대한 공급 이행의무를 백신 계약(契約)조항으로 보장 받지 못했다면, 일정상 올 가을까지 전 국민 70%(3,628만 명)에게 접종하여 11월 집단면역을 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은 그 자체로 공수표(空手票).

초도(初度)물량을 비롯하여 연내(年內) 공급일정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정부의 말과 집단면역 계획이 사실이라는 것을 입증하고 국민적 의혹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백신계약서 일체를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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