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 가족 청소년과 입법

아직도 미흡한 돌봄정책

황재화 기자 | 기사입력 2021/01/31 [20:59]

성평등 가족 청소년과 입법

아직도 미흡한 돌봄정책

황재화 기자 | 입력 : 2021/01/31 [20:59]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2020년 국회의 성평등·가족·청소년 정책 관련 입법 및 예산 활동을 담은 성평등·가족·청소년과 입법26호를 125() 발간하였다.

정춘숙 위원장은 발간물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 국회에서는 성평등·가족·청소년 정책과 관련하여 많은 의미 있는 입법이 추진되는 등 많은 진전이 있었으나 여전히 노동시장에서의 성불평등 심화, 미흡한 돌봄정책, 여성폭력의 심화, 여성과 청소년의 정신건강 악화 등 많은 문제점이 남아있다면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염두에 둔 주요 법안들이 올해 충실한 심사를 거쳐 의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성평등·가족·청소년과 입법26호는 여성가족위원회 위원·활동, 의결된 법률안, 예산과 성평등, 정책정보/통계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여성가족위원회 활동>에는 20201028() 국정감사 일환으로 진행된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현장시찰에 대한 내용을 담아, 최근 n번방 사건 등 급증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 및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해 여성가족위원회 위원들이 개진했던 의견들을 실었다.

<의결된 법률안>과 관련하여, 2020년을 기준으로 성평등·가족·청소년 관련 내용을 담은 주요 법률안 63개가 국회에서 의결되었으며, 이 중 성평등 관련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1, 가족 관련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9, 그리고 청소년 관련은 청소년 기본법3건이다.

<예산과 성평등>과 관련하여, 정부는 202093국가재정법에 따라 2021년도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를 국회에 제출하였는데, 2021년도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기관은 37, 분석대상사업은 304개 사업으로 총 349,311억원이 편성되었다.

<정책정보/통계>에는 2019년 외국인과의 혼인은 전체 혼인 중 9.9%에 달하는 23,600*, 2019년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 수 359,610, 다문화가족 자녀수 264,626명 등 가족 관련 통계를 담았으며 2021년 가족·여성·청소년 관련 기념일을 수록하였다.

2003년 처음 발간된 성평등·가족·청소년과 입법은 성평등·가족·청소년 정책과 관련된 전년도 국회의 입법·예산 활동을 담아 2012년부터 매년 1월 발간되고 있다. 성평등·가족·청소년과 입법은 여성가족위원회 홈페이지(https://women.na.go.kr:444자료실소식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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