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편 아니면 범죄자인가 ?

공익신고자를 범죄자로 몰아

오의교기자 | 기사입력 2021/01/28 [17:39]

내 편 아니면 범죄자인가 ?

공익신고자를 범죄자로 몰아

오의교기자 | 입력 : 2021/01/28 [17:39]

국민의힘 김예령 대변인은 127일 다음과 같이 논평했다.

정부·여당이 공익신고자를 수사기밀 유출 범죄자로 몰아세우고 있다. 불법에 관여한 법무부는 고발까지 검토하겠다며 적반하장이다.

공수처 이첩 어렵다던 권익위는 박범계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공수처 이첩을 거론한 다음날 곧바로 검토하겠다며 맞장구를 쳤다.

정권에 득이 되는 폭로에 대해서는 갖은 미사여구로 치켜세우던 정부·여당이다.

내 편은 의인’, 네 편은 범죄자인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르면, 공익신고자의 신분을 노출하거나 어떤 이유로도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직무상 비밀이 포함돼도 면책을 받는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 반부패대책 중 하나로 공익신고자 보호를 강조했다. 출범 직후에는 ‘100대 국정과제로 공익신고자 범위확대와 보호강화도 약속했다.

민주당도 야당시절 이들을 보호하겠다며 20건이 넘는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공익제보자 수사에 동조하겠다고 나선 박범계 후보가 발의한 법안도 3건이다.

이 정권의 내로남불은 하루이틀 일도 아니지만, 약자를 위하겠다던 약속조차 유불리에 따라 손바닥 뒤집듯 바꾸는 것을 보니 참으로 후안무치(厚顔無恥) 할 뿐이다.

필요할 때만 인권을 외치고, 정작 인권을 보호해야할 때는 신상털기, 좌표찍기, n차 가해도 서슴지 않는 정부여당을 보며 국민은 분노하고 있다.

사태의 본질을 왜곡하고, 수사를 지연시키려는 시도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이 정권이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더이상 정의와 공정, 인권은 입에 담지 말아야 할 것이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사랑의 후원금
사랑의 후원금 자세히 보기
사랑의 후원금 후원양식 다운로드
사랑의 후원금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