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은 복잡한 절차 거쳐야

절차간소화는 공공사업만 해당

황재화기자 | 기사입력 2021/02/10 [20:17]

민간은 복잡한 절차 거쳐야

절차간소화는 공공사업만 해당

황재화기자 | 입력 : 2021/02/10 [20:17]

국민의힘 홍종기 부대변인은 25일 다음과 같이 논평했다.

2.4 부동산 정책의 캐치프레이즈는 획기적 규제완화, 절차의 대폭 간소화, 이익 공유이다. 겉으로 보기엔 대단한 정책 같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모두 미사여구에 불과하다.

우선 규제완화절차의 간소화는 공공 주도 사업에만 적용된다. 민간 주도 사업은 기존의 각종 규제와 복잡한 절차를 그대로 거쳐야 한다.

공공 주도 사업에 대한 규제완화도 말장난에 불과하다. 예를 들어 정부는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의 경우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을 미부과함으로써 규제를 완화했다고 홍보했다. 하지만 공기업은 원래부터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부과대상이 아니므로 규제를 완화한 것이 아니다. 사업구조가 민간 주도에서 공공 주도로 변경되면서 발생하는 당연한 결과에 불과하다. 오히려 토지 등 소유자는 사업 주도권을 잃고 이익만 공유하게 된다.

절차의 간소화수용절차의 간소화와 동의어이다. 기존과 달리 사업구역 토지 등 소유자 2/3 이상만 동의하면 간단하게 수용할 수 있다. 재산권 침해가 우려되는 부분이다. 공기업이 Fast Track을 통해 신속한 인허가를 받는 장점이 있다고 홍보하지만 그렇게 간편하고 실행 가능한 Fast Track 인허가를 민간 사업자에게는 허용하지 않는다.

이익공유가 이번 정책의 핵심이다. 부동산은 공공적 성격이 강하므로 기존 소유자의 재산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개발이익이 공유되어야 한다. 정부도 토지 소유자에게 충분한 수익을 주면서 잔여이익으로 생활 SOC, 공공임대 등에 이익을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어떻게 소유자의 충분한 수익과 이익공유라는 모순되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법론이 없다. 용적률 120% 상향, 기부채납 제한만으로는 불가능하고 오히려 난개발을 초래할 수 있다.

속도도 너무 느리다. 정부는 2025년까지 신규부지를 확보한다는 계획이고 설사 그것이 성공하더라도 사업계획 수립, 이주, 철거, 공사 등 최소 3년이 더 필요하다. 그에 비해 올해 민간 아파트 입주 물량은 28,000, 내년 2만 채로 급감한다. 2.4 부동산 정책이 계획대로 전부 이루어져도 이 정부의 기존 정책 실패로 발생한 공급부족에 대응할 수가 없다.

결국 이번 부동산 정책도 현실성 없는 선거용 정책에 불과하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정부는 이제라도 주거의 의미와 부동산 시장의 현실을 인식하고 공공 주도만이 선()이라는 집착을 버려야 한다. 처음부터 존재하지도 않던 공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했다고 거짓말하지 말고 민간 주도 사업에 대한 규제와 절차를 실질적으로 완화하여 신속하게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사랑의 후원금
사랑의 후원금 자세히 보기
사랑의 후원금 후원양식 다운로드
사랑의 후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