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정보의 기준은 무엇인가

표현의 자유 제한하려 해

오의교기자 | 기사입력 2021/02/10 [19:53]

허위정보의 기준은 무엇인가

표현의 자유 제한하려 해

오의교기자 | 입력 : 2021/02/10 [19:53]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은 210일 다음과 같이 논평했다.

헌법 위에 군림하려 드는 정부여당의 기세가 무섭다.

검찰 장악과 사법부 길들이기도 모자라 언론 개혁을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이라며 언론에 좌표를 찍었다. 사실상 언론탄압이다.

이젠 언론의 입을 막아 국민의 눈, 귀까지 가리겠다는 것인가.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언론, 포털이 거짓·불법 정보로 명예훼손 등으로 피해를 준 경우 손해액 3배까지 물리도록 하는 게 주 골자다. 거짓·불법 정보의 기준이 도대체 무엇인가.

북한 원전 건설 자료는 전 정부 때 만든 것이라며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검찰이 계좌를 사찰했다며 거짓 주장을 한 사람들은 다름아닌 여당 인사와 측근들이었다.

더구나, 언론을 대상으로 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 자유 침해 논란으로 미국에서도 극히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미 우리나라 형법에 명예훼손죄가 있는 상황에서 민법인 정보통신망법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까지 도입한다는 것은 과잉 입법이자 이중 징벌이 될 가능성이 높다.

신중한 검토 없이 민주주의 발전의 필수 요소이자 헌법에도 적시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짓밟으며 이토록 조급하게 언론의 손발을 묶으려는 이유가 무엇인가.

개혁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 아래 이 정권 입맛에 맞는 보도만 취사선택하고, 아닌 보도엔 법의 잣대를 들이밀어 언론에 재갈을 물려 여론을 조작하겠다는 심산이다.

야당의 우려와 반대에도 김여정 하명법이라 불리는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통과시켜 국제사회에서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을 자초했던 사실을 벌써 잊었나.

권력에 취해 손에 걸리는 모든 것들을 제멋대로 쥐고 흔들며 상식 파괴를 일삼는 민주당의 행태에 국민들은 두려움을 넘어 환멸감마저 느끼고 있다.

개혁을 가장한 정권 입맛대로 길들이기를 계속 밀어 붙인다면 결국 우리 국민들은 개혁대상으로 집권여당을 지목할 것임을 기억하기 바란다.

영원한 권력도, 영원한 정권도 없다.

완전히 잊고 있는 것 같아 말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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