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시티 구현할 광역연합

비수도권 광역자치단체들 중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해 광역연합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편집팀 | 기사입력 2021/03/01 [08:11]

메가시티 구현할 광역연합

비수도권 광역자치단체들 중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해 광역연합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편집팀 | 입력 : 2021/03/01 [08:11]

국회입법조사처는 2021222(), 지방자치단체 광역연합 추진 현황과 향후과제를 다룬 이슈와 논점을 발간했다.

보고서는 지방자치단체 광역연합 관련 법·제도 및 추진 현황을 소개하고, 향후 과제를 제시했다.

지역균형뉴딜이 현 정부의 핵심적인 국정과제로 부상하면서, 광역연합을 기반으로 한 메가시티(megacity)가 주목을 받고 있다.

광역연합은 지방자치단체가 상호 협력을 통해 광역행정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지역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2020129,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실효성 있는 광역연합 추진이 가능해진다.

현재 비수도권의 일부 광역자치단체들은 지역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립(부산·울산·경남의 경우 동남권광역특별연합”) 등 다양한 광역연합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광역연합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지역 특성에 맞는 새로운 광역협력사업의 발굴, 광역협력사업 기금 조성 등 예산지원 방안 등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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