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화된 소득불평등

근로소득은 급감

황재화기자 | 기사입력 2021/03/01 [07:33]

심화된 소득불평등

근로소득은 급감

황재화기자 | 입력 : 2021/03/01 [07:33]

국민의힘 황규환 상근부대변인은 219일 다음과 같이 논평했다.

경제와 방역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던 호언장담은 온데간데없이, 우리 경제의 체력은 방전 되었고, 그 결과 코로나 양극화라는 신조어가 등장할 만큼 양극화는 심각해졌다.

어제 통계청이 발표한 '20204분기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저소득층인 1분위 가구의 전체소득은 재정지원의 영향으로 1.7%늘었지만, 고속득층인 5분위 가구는 2.7% 늘어, 소득격차는 더 벌어졌다고 한다.

1분위 가구의 근로소득은 13.2%나 급감을 했고, 소득 불평등 정도를 의미하는 '5분위 배율'4.72배나 되었다.

규제완화, 노동개혁 등을 통한 민간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근본적인 해법은 외면하고, 언 발에 오줌 누기식의 임시방편적인 재정투입만 반복한 결과다.

가뜩이나 어려웠던 경제, 일자리 상황에 코로나19가 덮치면서 비정규직을 필두로 노동취약계층부터 일자리를 잃었고, 그 결과 '저소득층은 적자, 고소득층은 흑자'살림을 면치 못하게 되었다.

그런데도 세금이 투입된 단기일자리 90만개를 또 만들겠다고 나서고 있으니,

이쯤되면 임기 1년 남은 정부가 적당히 통계수치만 관리하며 생색내기를 하고 싶을 뿐, 국민들의 삶은 안중에도 없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마저 든다.

자신들도 단기일자리 창출의 한계를 깨달았는지 대통령은 이제와 "완전한 고용회복은 민간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슬그머니 민간에 짐을 떠넘기고 나섰다.

대체 이 정부의 일자리 정책 기조는 무엇인가.

더이상 세금으로 만드는 자화자찬 일자리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민간이 양질의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이 정권이야 1년뒤면 떠난다지만, 국민들은 계속해서 먹고살아야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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