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박탈하려는 억지

부패범죄 수사 무력화 시도

황재화기자 | 기사입력 2021/03/01 [07:25]

수사권 박탈하려는 억지

부패범죄 수사 무력화 시도

황재화기자 | 입력 : 2021/03/01 [07:25]

국민의힘 김예령 대변인은 224일 다음과 같이 논평했다.

여권이 중대범죄수사청 법안에 대해 이달 중 발의, 6월 중 입법 완료로 검찰장악 플랜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그나마 검찰에 남겨둔 6대 범죄 수사권마저 모조리 박탈해 사실상 식물검찰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형사사법체계를 해체하고 부패범죄수사를 무력화 시키는 악법이 될 소지가 있다.

이미 헌법에 근거도 없는 무소불위 기관 공수처를 탄생시키고, 경찰 국가수사본부장에 문 정부 청와대 출신 코드인사를 꽂으며 독립성과 중립성에 신뢰를 저버린 정부여당이다.

검찰개혁 시즌2’라는 과대포장을 벗기면 그 내면에는 임기 이후를 대비한 정권 수사 좌초와 은폐가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다 알고 있다.

법안을 밀어붙이는 의원들의 면면을 보면 의구심이 더욱 증폭될 수 밖에 없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조국 전 장관 아들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 등 온 나라를 혼돈에 빠뜨린 정권 관련 비리로 검찰 수사나 법원 재판을 받고 있는 이들이니 말이다.

의아한 것은 대통령은 속도 조절을 당부했다는데, 불명예 퇴진한 추미애 전 장관은 “67년 허송세월이 부족하다는 것이 돼 버린다며 신속한 추진을 강조했고 김경수 경남지사 역시 민주당의 민주적인 논의와 토의 과정이 대통령의 레임덕을 방지할 수 있다면서 대통령의 말을 막아서니 이 정부의 특기인 인지 아니면 진정한 임기 말 레임덕의 반증인지 모를 일이다.

무엇이 진실이든 이 정권의 검수완박의지는 강력하고 분명하다. 개혁 국정과제에도 없던 제3의 기구를 만들어서라도 권력형 비리 수사를 막아보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정권의 사법체계 장악과 권력형 비리 은폐 시도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 모든 행위는 스스로 보상받듯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는 당연한 이치를 바로세우기 위해 단호히 투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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