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스로 부적격 인증해

대법원장의 사과문

김갑재기자 | 기사입력 2021/03/01 [07:04]

스스로 부적격 인증해

대법원장의 사과문

김갑재기자 | 입력 : 2021/03/01 [07:04]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221일 다음과 같이 논평했다.

지난 금요일 대법원장이 법원 내부망에 올린 사과문은 대법원장 부적격 인증서.

한 가지의 거짓말을 참말처럼 하기 위해서는 항상 7가지의 거짓말을 필요로 한다는 마틴 루터의 격언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주는 사퇴 거부 선언문이었다.

사과문은 모두 거짓이었다.

사법부를 둘러싼 심려는 오로지 김명수 대법원장 본인에서 비롯되었다. 그가 국회에 보낸 것은 부주의한 답변이 아니라 허위 공문서였다. 임 부장 판사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은 것은 법 규정 등을 고려한 판단이 아니라 탄핵받게 하기 위한 정치적 고려였다. 대법원장은 보유한 권한을 실질적으로 내려놓지도 않고 편향된 인사를 계속하고 있다. 사법부가 무의미하게 탄핵받게 조장해 사법의 독립을 위태롭게 했다. 정권을 심판하는, 정의로운 결론에 이르는 좋은 재판이 이루어질 수 없도록 재판부가 배치되었다. 대법원장의 헌법적 사명에는 있지도 않은 사법개혁을 강조했다.

이 비루한 7가지 거짓을, 그것도 법원 내부망에만 슬쩍 올렸다.

국민 앞에 직접 서기가 두려웠을 것이다.

A4 두 장으로 이 사태를 슬쩍 덮고 갈 의도였나.

대법원장은 사과문으로 상처를 봉합하길 기대하겠지만, 오히려 더 곪게 했다.

이 사과문을 보며 국민들은 김명수 판사가 대법원장으로서 왜 부적격한지 더욱 명징하게 느낀다. 이제 앞으로 대법원장이 무슨 말을 하던 국민은 믿지 않을 것이다.

여권 인사는 물론, 후배 법관들과 법원의 일반 직원들까지 나서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로비와 치욕으로 얻어낸 그 자리, 언제까지 버틸 셈인가.

사과문이 아니라 사퇴문이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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