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과 피의자의 만남

면담 내용 기록도 없어

김갑재기자 | 기사입력 2021/03/19 [23:13]

공수처장과 피의자의 만남

면담 내용 기록도 없어

김갑재기자 | 입력 : 2021/03/19 [23:13]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은 317일 다음과 같이 논평했다.

김진욱 공수처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출국금지 의혹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이성윤 중앙지검장과 면담한 사실이 드러났다.

공수처장과 피의자와의 은밀한 만남이라니 정상적인 법치국가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영상녹화도 없고, 진술조서도 없다. 검찰은 변호사 의견서와 면담자·피면담자·면담시간만 기재된 수사보고만 송부받았을 뿐 면담내용을 기록한 서류조차 받지 못했다.

공수처의 말대로 정당한 직무수행이었다면 그 자체로 공정성 문제와 정치적 오해까지 일으킬 수 있는 부적절한 만남에 왜 아무런 자료도 남기지 않았는가.

이 지검장은 불법 출금사건에 대한 검찰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엄연한 형사 피의자이다. 검찰의 출석 요구에 번번이 불응하면서도 해당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해야한다고 주장해 끝내 관철시키기도 했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라임·옵티머스 등 살아있는 권력 수사에 든든한 방패막이가 되어주던 그이기에 공수처장과 무슨 이야기를 했을지는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기소여부는 공수처가 판단하겠다며 검찰에 조건부 재이첩을 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이 정권은 계획이 다 있었던 것이다.

피의자 법무부 장관도 모자라 피의자 검찰총장 후보자까지 국민들이 보게 되는 것은 문재인 보유국이기에 가능한 일일 것이다.

법무부장관과 공수처장, 검찰에 의해 법치말살 흑역사가 쌓이고 있다. 지혜로운 국민의 현명한 판단을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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