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예령 대변인은 4월14일 다음과 같이 논평했다.

무역 갈등에 이어, 우리나라 최대 먹거리 산업인 반도체를 두고도 미중 간 전운이 감돌고 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기업 등이 참석한 ‘반도체 정상회의’에서 “우리의 경쟁력은 당신들이 어디에 투자하느냐에 달려있다”며 미국 내 투자를 늘릴 것을 압박했다고 한다.

중국 왕이 외교부장도 한중 외교장관 회담 자리에서 ‘자국이 가장 큰 고객’이라며 반도체를 포함한 첨단기술 분야에 대해 협력할 것을 요구했다.

우리 경제에서 반도체 수출 비중은 20%에 달한다. 한 순간의 선택이 나라 경제를 뒤흔들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미중 간 패권 다툼 속에서 눈치만 보는 외교, 국익과 전략 모두 놓친 문재인 정부의 무능 외교로 대한민국은 사면초가에 빠지고 말았다.

미중 간 패권다툼은 예상된 시나리오였다. 새로운 국제 지형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나라의 국익을 착실히 지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역할 아닌가.

어제 일본은 자국민과 인접 국가의 반대 속에서도 미국의 지지를 방패 삼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결정했다. 그러나 우군 없는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는 ‘강한 유감’ 표명밖에 없다.

이 모든 것이 문재인 대통령과 강경화·정의용 장관 등 외교안보라인이 국익보다 북한과의 평화 쇼에만 매달린 결과다.

만시지탄(晩時之歎)이나, 문재인 정부는 이제라도 엄중한 외교 현실을 직시하고 국민과 국익을 최우선에 둔 외교로 복귀해야 한다.

정권의 이익에 매몰되지 말라.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위한 외교로 신속하게 변화해야만, 국민의힘도 지금의 외교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모든 힘을 보탤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