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협을 위협이라 못 해

구걸로는 얻지 못하는 평화

황재화 기자 | 기사입력 2021/09/17 [11:43]

위협을 위협이라 못 해

구걸로는 얻지 못하는 평화

황재화 기자 | 입력 : 2021/09/17 [11:43]

국민의힘 신인규 상근부대변인은 914일 다음과 같이 논평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어제(13) 개최된 한·호주 외교·국방(2+2) 장관회의에서 북한의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 발사와 관련하여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북한과의 대화, 관여, 외교가 시급하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일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발표에 따르면 미사일이 1,500km 계선의 표적을 명중하며 한반도 전역을 사정권에 두는 무력 도발까지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우려나 유감 표명은 전혀 없었는데 과연 대한민국 외교부 장관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다.

정 장관은 국제회의가 이루어진 공식 자리에서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해 어떠한 경고메시지도 던지지 못했다. 경고까지 기대하는 것이 과하다면 최소한의 우려 정도는 표했어야 한다.

대한민국의 외교부 장관이 북한에 대해서 한마디 말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북핵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희망은 문재인 정부의 외로운 착각에 불과하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통일부는 침묵하고 있으며, 외교부는 북한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보이고 있으니 국민들은 불안하다. 국방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자체도 파악하지 못한 무능의 끝을 보였다.

정부는 안보 관련 정보체계 무능을 종합적으로 보여줬는데 이를 극복할 생각은 없이 오로지 북한에게 대화구걸용 대북메시지로 호소만 하는 것은 정신승리에 불과하다. 이로써 북한의 못된 버릇만 더욱 고착화시킬 뿐이다.

'진짜 평화''대화구걸'에서 오지 않는다. 언제든지 적과 대화의 문은 활짝 열어놓아야 하겠으나 적의 현존하는 위협에 대해서는 강한 경고와 유감을 표명하는 것만이 대한민국의 명확한 헌법정신이다.

정부는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정밀분석은 물론 반복되는 북한의 위협에 대해 단호한 목소리를 내야 할 것이다. 정 장관 역시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 사과하고 냉엄한 외교현실을 제대로 인식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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