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세금으로 쓰레기 생산

선거 비용을 국가가 부담

김갑재 기자 | 기사입력 2022/05/20 [12:23]

국민세금으로 쓰레기 생산

선거 비용을 국가가 부담

김갑재 기자 | 입력 : 2022/05/20 [12:23]

매 지방선거마다 국민세금 약 3,000억 원이 선거 보전 비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보전되는 선거운동 비용은 선

거공보물, 명함 등의 인쇄물 제작비와 선거사무소의 현수막, 거리 게시 현수막 제작, 게시 비용이 포함된다. 수십 년간 쓰레기로 남는 선거홍보물 문제가 지적되어 왔으나 개선되지 못했기에 선거철마다 해당 항목에 세

금이 사용되고 있다. 뜯지 않고 버려지는 종이공보물, 플라스틱 오염 가중하는 선거 현수막에 더 이상 세금이 낭비되어서는 안된다.

득표율 15% 이상시 선거비용 전액 보전, 역대 지방선거 12,622억 원을 선거비용으로 보전

우리나라는 선거 관리·운동영역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선거 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다.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선거 비용을 국가가 보전한다. 공직선거법에 근거해 정당과 후보자의 득표율이 15% 이상시 선거비용 전액, 득표율 10% 이상일 경우 선거비용 50%를 보전한다. 1~7회 지방선거에서 정당후보자에게 선거비용 보전액으로 지급한 금액은 총 12,623억 원이다. 4회 지방선거부터 선거비용 보전금액은 크게 늘어났다. 4회 지방선거부터 비례대표 기초의원 선거가 추가되었고, 5회 지방선거에서는 교육감, 교육의원 선거가 추가되었다. 6회 이후부터는 7개 선거로 진행되고 있다.

지방선거 보전 비용, 우리 동네 예산으로 보전한다.

 지난 7회 지방선거에서의 선거별 보전 금액은 3200여억 원이다. 세부 내역을 보면 시·도지사선거 (36) 412억여 원, 교육감선거 (52) 549억여 원, ··군의장선거 (543) 570억여 원, 지역구시·도의회의원선거 (1,681) 548억여 원, 비례대표시·도의회의원선거 (46) 72억여 원, 지역구구··군의회의원 (3,941)선거 966억여 원, 비례대표구··군의회의원선거 (317) 82억여 원, 교육의원선거 (3) 8천만여 원, 국회의원 재·보궐선거(27) 30억여 원이다.

보전 되는 선거운동 비용은 인쇄물(선거벽보선거공보, 명함 등) 제작, 시설물(선거운동기구 간판현판현수막, 거리게시 현수막)설치· 철거· 교체 및 이동 게시, 공개장소 연설·대담을 위한 차량· 확성장치· 녹화기 등 사용, 방송광고·신문광고·방송연설 비용, 전화, 문자메시지, 인터넷 광고, 어깨띠 등 소품 비용, 선거사무관계자 수당·실비 등이 포함된다.

지방선거 선거 비용은 지자체에서 보전하고 있다. 서울시장 선거는 서울시청에서, 구청장 선거의 경우 구청에서, 교육감 선거는 교육청에서 세금으로 보전한다. , 거리에 게시된 현수막, 집으로 배송오는 종이 공보물, 거리에 뿌려진 명함 등을 만드는데 드는 비용 뿐 아니라 수거, 소각 하는데 지자체 예산이 사용되고 있다. 그 예산은 자치구에서 보다 의미있는 사업에 써야 할 예산이다.

8회 지방선거 선거홍보물로 배출할 온실가스, 일회용컵 4억 개 배출량과 같아

지난 7회 지방선거에서는 투표용지 3억 장, 선거벽보 수량 104만 부, 선거공보 수량 64천만 부를 사용했다. 투표용지 3억 장은 서울~평양~모스크바~파리까지 3번 왕복할 수 있는 길이이며, 선거벽보와 공보물을 한 부씩 바닥에 펼치면, 축구장 면적의 4,033, 에버랜드 면적 22, 국립수목원인 광릉숲의 2.9배다. 후보자는 현수막을 읍ㆍ면ㆍ동 수의 2배 이내로 게시할 수 있다. 이에 현수막은 138,192장은 사용되었고, 10미터 길이의 현수막을 한 줄로 이으면 1,382km. 인천국제공항에서 일본 도쿄 나리타국제공항까지 갈 수 있는 거리다. 7회 지방선거에서의 선거벽보와 선거공보물, 현수막이 배출한 온실가스는 20,772 ton CO2e이며 4억 개의 플라스틱 일회용컵 사용으로 인한 탄소 배출량과 같다. 8회 지방선거에서 선거홍보물로 배출될 온실가스 양은 7회 지방선거 때와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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