곳곳에서 활개치고 있는 간첩

국정원 역할 제대로 해야

오의교 기자 | 기사입력 2023/01/20 [14:18]

곳곳에서 활개치고 있는 간첩

국정원 역할 제대로 해야

오의교 기자 | 입력 : 2023/01/20 [14:18]

국민의힘 신주호 부대변인은 1월 12일 다음과 같이 논평했다.

 

최근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 제주 지역 단체 ‘ㅎㄱㅎ’과 창원에서 조직된 단체가 북한으로부터 같은 지령을 받고 움직인 정황이 드러났다.


창원, 전주, 제주 등에 거점을 둔 북한 지하조직원들이 각 지역의 노조나 시민단체는 물론, 국회에서도 활동한 정황까지 포착됐다고 한다.

이렇게 간첩이 대한민국 곳곳에서 활개를 치는 것은 문재인 정권 때 간첩 수사를 포기하다시피 했었기 때문이다.

한 통계에 따르면 2011~2017년 26건이던 간첩 적발 건수는 2017~2020년 문재인 정부에서 3건으로 급감했다. 그나마 이 3건도 박근혜 정부 때 수사하던 사건이라고 하니, 역시 북한 바라기 문재인 정권답다. 

국정원의 역할을 대북연락망 정도로 격하시킨 문재인 정권 덕에 북한의 지령을 받은 간첩들은 대한민국 곳곳을 휘젓고 다녔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의 책임 있는 인사들은 각종 방송에 나와 “문재인 대통령은 국방력 강화 대통령이다”라는 궤변으로 국민을 속이려 하고 있다.

우리를 향해 온갖 폭언과 저주를 퍼붓는 김여정에게 “남쪽에 팬클럽이 생겼을지 모른다”고 칭송하던 문재인 전 대통령과 전 정부 인사들은 최근 일련의 사태에 대해 반성해야 한다.

‘요즘 세상에 간첩이 어디 있느냐’라는 식의 안일한 사고로 북한을 옹호하더니, 결국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에게 돌아왔다. 정권을 위해 ‘남북 평화쇼’에 집착했던 과오를 국민은 기억하고 있다.

국정원의 대공수사 업무를 경찰로 이관하는 국정원법이 통과되면 간첩천국이 될지 모른다는 당시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국정원법 개정을 강행했다. 간첩이 이토록 활개를 치는데 내년 1월이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전문성도 노하우도 없는 경찰로 이관된다. 국정원에 대공수사업무가 유지될 수 있도록 반드시 검토가 필요하다. 
 
국내 분열을 조장하고 북한의 김정은 정권을 이롭게하는 간첩을 발본색원, 일망타진하는 것은 당연한 국가의 책무이다.

사회 안녕과 국민 보호를 위한 대공수사를 두고 공안정국 운운하는 것은 또 다른 이적행위임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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