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를 위한 이동의 자유

장애인 이동의 미래상

김수민 기자 | 기사입력 2023/02/03 [17:22]

모두를 위한 이동의 자유

장애인 이동의 미래상

김수민 기자 | 입력 : 2023/02/03 [17:22]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130일 오후 여의이룸센터에서 장애인이동편의증진 특별위원회 제안 설명 토론회개최했습니다.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정부 부처장애인 당사자전문가등이참석한이번 설명·토론회는모두를 위한 이동의 자유주제, 장애인이편의증진 특별위원회(이하 특위’)지난넉 달간의 논의를 통해 도출한정책 제안을 설명하고, 장애인 이동편의증진의 미래상대해 토론하는 자리였습니다.

   〈세션 1 : 제안 설명에서는 방문석 특위위원장특위 활동 경과중점 정책 제안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특위는 2022926일 출범한 이래 매주 이어진 정례회의, 현장방문과 장애계 설문조사 및 간담회, 부처 협의 등을 추진으며, 지난 12국민통합 전략 및 성과보고회를 통해 대통령 및부처와 특위의제안을 중간 점검했습니다.

      그 결과, 고령화 사회에서 이동의 문제는 비단 장애인만의 문제가아니라는 점에서모두를 위한 이동의 자유를 특위의 목표로 삼고, 이를실현하기 위한 중점 정책 제안 여섯 가지를 도출했습니다.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개선

대중교통유니버설디자인

개별이동수단개선

안전한 보행환경조성

장애인 이동편의 및 접근성 정보구축·활용 강화

장애친화적이동편의증진 인식 확산

      방 특위위원장은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대중교통의 접근성은장애인의 입장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고 말하며, 이동보조기기나자가차량, 렌터카 등 개별이동수단 지원 강화와정보 접근성 개선은 장애인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이동권 논의의범위확장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의의를 설명했습니다.

    〈세션 2 : 토론회장애인 이동편의증진의 미래에서는장애인 이동편의및 접근성 정,어떻게 구축하고 활용할 것인가를 주제로홍윤희 특위 위원첫 번째 발제가 이어졌습니다.

       홍 위원은 장애인의 이동에 필수적인 이동편의 및 접근성 정보법률·부처·수단별로 각기 분산되어 관리되며 민간에 개방되지 않는 문제를 지적하며, 수요자의 시각에서 이동편의·접근성 정보 관리체계를 구축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장애인 이동편의·접근성 데이터 정책 컨트롤 타워를 구축하고, 민간이 생·수집하는 데이터를 공공데이터와 연계·결합할 수 있는 지원정책필요함을 제안했습니다.

      한편, 최보윤 위원은장애인 개별이동수단, 어떻게 법체계를 개선하고기술을 발전시킬 것인가라는 주제로 두 번째 발제를 이어갔습니다.

       최 위원은 그간 장애인 이동편의증진 논의가 대중교통이나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에 한정되어 있어, 이동보조기기나 자가차량 등 개별이동수단에 대한 접근성 논의가 부족했음을 지적하며,

       이동 보조기기를 이용하는 장애인에 대한 도로교통법상 보행자 지위 강화공적 지원 강화, 장애인의 주된 교통수단인 자가차량 구매·개조 지원 등종합적 대책 마련, 개별이동수단에 대한 적극적인기술 개발 투자등을제안했습니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지난 12월 특위의 제안을 보고 받은윤석대통령은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은 시혜적 복지의 문제가 아니, 공정의 문제이고 우리 사회의 품격인권의 문제임을강조하였다고 말하, ”오늘 특위의 제안이장애인에게 공정한이동의 기회를 찾아드리는데에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밝혔습니다.

 

      대통령 보고 후속조치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어명소 2차관특별교통수단 등 교통약자를 위한 핵심 교통수단의 접근성 개선과 함께 렌터카 이용편의 제고등 특위 제안에 대해 관계부처와 적극 검토 및 반영할 것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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