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의 수도권 중심으로 집중된 경제활동은 우리나라 산업의 급격한 한계상황과 지방소멸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이를 해결하고 전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지방에 새로운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최우선 국가정잭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교통 인프라 중 철도는 대용량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지방과 수도권을 연결하여 지방에는 새로운 기회를 부여하고 국가에는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첩경이라고 생각뢴다.

모두가 주지하는,기후변화와 탄소중립은 더 이상 미래세대의 책임으로 남겨놓을 수 없는 문제이다.

우리나라도 2050년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실행중이다.

현재 수송부문 탄소배출량은 2018년 기준 9천 8백만 톤으로 우리나라 총 배출량의 약13%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의 탄소배출량 중 에너지부문(37%), 산업부문(36%)을 이어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수송부문의 탄소중립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손을 잡고 머리를 맞대어 효과적인 해결방안 도출이 필요한 시점이다.

기후위기는 이제 더 이상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오는날 지구에 닥친 해결해야만 하는 가장 시급한 문제가 되었다.

이에 세계 각국은 돌이킬 수 없는 지구 파괴를 막기 위해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기로 선언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하고,해마다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에 참석하여 세계 여러 나라와 함께 탄소 감축 목표화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그리고,수송부문에서 탄소배출량 감축 목표를 2030년 6천1백만 톤으로 설정하고,이를 이행하기 위해 친환경차 전환 지원, 내연기관 차량 주행거리 감축 등 자동차 수요관리 방안을 실행전략으로 마련하였다.

자동차 수요관리를 통한 탄소배출량 감축도 필요하지만, 대량수송과 친환경 교통수단인 철도에 대한 투자를 학대하고 자동차 이용을 줄이기 위하여 철도의 수송분담율을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철도의 수송분담율 높이기 위해서 여객은 철도를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이용자 중심의 철도 인프라를 건설하여 어디에서나 철도역에 접근이 편리하게 하고, 전국 어디든 철도를 통해 이동할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화물은 현재 노후화로 인해 효율성이 떨어지는 물류시설을 전면적으로 개량하고 간선철도를 이용한 생활 물류 서비스를 확대하여 화물차의 운행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한편, 우리나라는 비수도권의 인구가 줄어드는 ‘지방소멸’ 시대에 진입하고 있고 또한,최근 5년간 지역의 지역내총생산(GRDP)을 보면,수도권은 꾸준히 증가하는 데 비해 비수도권은 감소하고 있어 그 격차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고속의 대량 교통 인프라로 연계하여 지역 거점으 발전을 촉진시켜야 하며 ,그 효과는 2018년에 개통한 원주~강릉KTX 사례에서 명확하게 나타났다. KTX 연결로 강릉의 지역내총생산(GRDP)은 2010년 3조 3천억 원에서 2018년 5조 3천억 원으로 160% 이상 증가하였으며, 관광객 수는 183만 명에서 563만 명으로 300% 이상 증가했다.

앞으로 수송부문의 탄소배출량을 근본적으로 감축하고 지역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친환경 교통수단인 철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지역의 도시,교통, 경제 중심성을 강화하기 위해 철도역사와 역세권을 중심으로 개발하고 거점간 고속연계을 위한 시설을 적기에 공급하는 등 철도의 역할을 확대하여야 한다.

특히, 교통 물류 관련된 각종 보조금 및 요금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가격정책을 통하여 교통수단 간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는 정책 시행이 시급하다.

내년에는 고속철도 개통 20주년을 맞이한다. 고속철도를 처음 구상했던 70~80년 대에는 최고의 교통혁신이지만, 이제는 녹색교통 실현과 AI등 혁신기술이 적용된 또 다른 차원의 미래철도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생각된다.

국가철도공단은 향후 20년, 30년은 내다보면서 탄소중립과 지속가능한 성장아라는 범국가적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대한민국이 기후위기를 기회로 삼아 지역이 발전하고 모든 국민이 더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철도가 국가기간 교동수단으로서 역할을 다 하도록 노력해야한다.

2015년 파리협정 체결 이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전 지구력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2021년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 8위로, 탄소감축은 피할 수 없는 국가적 과제가 되고 있다.

특히 교통분야에서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철도의 역할이 더운 부각 되고 있다.

유럽한경청에 따르면 1kg당 탄소배출량은 버스가 68g, 일반 승용차가 55g인데 비해 기차는 14g에  불과 했다고 한다. 이에 유럽에서는 철도 수송분담률을 확대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탄소중립기본법’에 철도가 국가 기간교통망의 근간이 되도록 지원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가뭄, 폭우와 폭설 등 재난급 이상기후 현상에 대응하기 위한 전 세계의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달성,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많이 부족하다.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14%에 달하는 수송부문 온실가스 배출 역시 저감이 시급하다.

당장 코앞으로 다가온 기후위기와, 다양한 사회문제를 유발하는 국토 불균형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개발과 저탄소 철도정책을 결합한 새로운 아이디어가 주목받고 있다. 국토의 균형 발전과 기후변화 대비을 위한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조속히 마련할 때다.

우리나라는 압축적인 산업화와 도시화를 거치면서,수도권 중심의 구조가 고착화 됐다. 그 결과 지방 소멸이 눈앞의 현실로 다가왔다. 국토연구원은 2040년까지 지방 중소도시의 30%가 소멸할 것으로 전망힜으며, 최근 관련 연구에서는 그 시기가 앞당겨지고 있다고 한다.

전환기에 대응하는 교통정책 및 미래 철도망 구축방향 등 다각적으로 다양한 정책적 연구 노력의 결과가 시급하다. 실효성 있는 정책시행의 효과로 인간사회가 직면한 지구의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결과를 기대해 본다..

                                                                                                        2024.1월 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