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해 학생의 분리 지도

법률 근거 마련해야

오의교 기자 | 기사입력 2024/01/06 [16:22]

방해 학생의 분리 지도

법률 근거 마련해야

오의교 기자 | 입력 : 2024/01/06 [16:22]

수업시간에 학생이 교실을 떠나도록 강제하는 조치는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다.

 

수업시간 학생이 교실을 떠나도록 강제하는 조치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 있어
법률유보원칙에 따라, 기본권 제한할 가능성 있다면 법률의 직접 규정 필요
분리 지도에 따른 학생의 기본권 침해 최소화하도록 행·재정적 정비 필요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한시 재원이 아니라 안정적인 인력 수급과 재원 마련 필요
국회입법조사처 는 2023년 12월 29일, 교육활동 방해 학생 분리의 쟁점과 향후 과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른 학생 분리 지도를 중심으로 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한다. 2023년 9월 1일 제정 및 시행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라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학생을 교원이 분리 지도하는 문제로 학교 현장에서 갈등이 커지고 있다.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의3 가 시행됨에 따라 2023년 9월 1일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를 제정·시행하였다.
고시 제12조 제6항 제3호 및 제4호에 따르면 교원은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교실 등으로부터 학생을 분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해당 고시 규정에 따른 분리 지도에 관한 학교별 세부사항은 학칙으로 정하도록 할 뿐, 교육부가 인력·공간 등 자원을 추가 지원하지 못하면서 학교에서 이를 누가 담당해야 할 것인지 논란과 갈등이 발생한 것이다.
학교 현장에서 분리를 위한 추가 인력과 공간 등을 요구하는 주된 까닭은 교실 등으로부터 분리한 학생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교육활동 중인 교원은 직무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고시에 따른 학생의 분리 지도는 법적 쟁점으로서 누구라도 생활지도 근거 법률로부터 하위법규에 분리 등이 규정될 것을 예측할 수 있었는가 등의 문제도 갖고 있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는 교원의 직무로서 ‘교육’ 활동 가운데 ‘생활지도’를 법률의 문언으로 명시적으로 적시했다는 의미가 있지만, 어떤 생활지도의 수단이든지 하위법규로 구체화할 수 있는 법률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볼 것은 아니다.
‘지도’라는 문언의 통상적 의미만으로는 그 구체적인 수단 중 하나로 ‘분리’에 관한 사항도 고시에 규정하리라고 예측할 수 없고, 이는 입법 당시 입법자의 의도나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하더라도 확인되지 않는다.
이에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학생을 분리하여 지도하는 방안에 관하여 향후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고시에 따른 학생의 분리 지도에 관한 사항은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학생을 교실로부터 벗어나도록 강제하는 지도 방식은 학습권 등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데도, 현재와 같이 고시 수준에서 규정하는 것은 법률유보의 원칙과 포괄위임금지의 원칙 위반 여부를 다툴 여지가 크기 때문이다.
분리에 따른 학생의 기본권 침해가 최소화되도록 그 한계를 명확하게 규정함과 아울러 행정부가 분리 후 교육적 지원을 위하여 행·재정적 여건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법자의 명시적 의사를 밝힐 필요가 있다.
아울러 단기적으로는 1차 분리 장소를 교무실로 지정하여 교감이 담당하고, 추가 분리 조치가 필요한 경우 최종 지정 장소를 교장실로 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검토될 수 있다.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생활지도 수석교사’를 도입하는 등 효과적인 분리 후 교육지원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교원 증원을 비롯해 안정적인 인력 수급과 재원 확보 방안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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