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인가, 방치인가?

장애인의 탈시설

황재화 기자 | 기사입력 2024/02/23 [11:22]

자립인가, 방치인가?

장애인의 탈시설

황재화 기자 | 입력 : 2024/02/23 [11:22]

탈시설을 찬성하는 사란들을 정복의 탈시설 정책이 시설 소주모화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탈시설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정부어 탈시설 정책이 시설 소규모화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한편 탈시설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탈시설로 인해 장애인이 대한 돌봄 책임이 가족에게 돌아보게 될 것을 우려 하고있다. 시설 거주 장애인의 98%가 중증장애인이고 80%는 발달장애인이다 

중증장애인의 탈시설을 불가능하다고 보는 건해가 있고 탈시설이 활동지도 서비스의 강화로 가능하다는 건해가있다. 장애인의 탈시설은 시체적 복지정책이 아니라 장애인의 기본권으로 보아야한다.

장애인의 탈시설을 거스를수 없는 세계적인 추세이라, 장애인 당사자의 의견과 장애인 가족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것을 수요할 수 있는 우리에게 적합한 정책을 도출해야 할 것이며 탈시설을 먼저 시행해 성공한나라들의 사례도 참조한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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