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 채용

제도 개선 필요해

최봉실 기자 | 기사입력 2024/02/23 [14:01]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 채용

제도 개선 필요해

최봉실 기자 | 입력 : 2024/02/23 [14:01]

지역인재의 대상과 지역의 범위를  재 설정할 필요가 있다.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제도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 공공기관이 이전한 지역에 위치한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고졸 채용 시 한 인원을 일정 비율 이상 채용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이다.
이 제도는 해당 지역 출신 우수 인재에게 일자리를 우선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지역의 인재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 간 불균형을 억제하여 국가의 균형발전 도모에 기여하는 순기능이 있으나 역차별 가능성과 한정된 인재풀에서 기인하는 획일화 및 전문성 저하 문제도 지적되어왔다.

지역인재 신규채용율은 201410% 수준에서 제도가 도입된 201823%, 202238%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지역거점국립대학으로의 쏠림현상이 심화되는 등 문제도 보이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의 신규채용 지역인재 중 74%가 전북대, 한국토지주택공단의 신규채용 지역인재 중 67%가 경상대 출신으로 나타나 지역인재 입사자의 출신대학 편중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시행 초기인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지역인재의 대상과 지역의 범위을 재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현행 공공기관이 소재한 대학 출신만 지역인재로 간주하는 지역인재 대졸채용의 대상을 확장하여 소재지역 대학 졸업자, 고교 졸업자, ··고교 졸업자, ·고교 졸업자 등 학교급별로 다양한 조합을 검토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지역균형개발을 위한 국토 및 지역 정책 방향성과 지역의 실제 생활권을 고려하여 현재 부산권, 울산경남권, 광주전남권, 충청권 등 8개로 설정된 지역인재 채용 권역을 재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획일적인 지역인재 채용 기준을 지역이나 기관 특성에 따라 세분화하는 방안, 기관에게 지역인재 선발체계의 자율권을 보장하는 등 유연하고 다양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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