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진흥법 시행

우려와 기대

최봉실 기자 | 기사입력 2024/06/21 [09:43]

미술진흥법 시행

우려와 기대

최봉실 기자 | 입력 : 2024/06/21 [09:43]

이 법은 미술시장의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 미술의 유통에 중심을 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4618, 미술진흥법 시행 임박, 미술계 발전의 새 지평을 여는가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보고서를 발간하였다.2023725일 제정되고 2024726일 시행 예정인 미술진흥법은 미술 생태계 전반의 체계적 기반을 마련하고 미술 시장의 활성화 및 창작자 권익 보호를 목표로, 미술 서비스업 신고제, 공공미술은행 설립, 그리고 미술품 재판매보상청구권 도입 등을 포함하며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첫 번째 단계는 오는 2024726일부터 시작되며 미술 지원정책체계의 확립과 공공미술은행의 도입이 이루어진다두 번째 단계는 2026726일부터 시행되며 미술 서비스업의 체계적 지원을 위해 신고제도가 도입된다마지막 단계는 2027726일부터 시행되며 미술품 재판매보상청구권이 도입된다동법은 미술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창작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등의 의미가 있지만, 미술계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미술진흥법이 미술 시장 활성화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지적으로 미술품 자문업과 서비스업자를 규정하며, 창작과 매개, 향유의 균형 있는 지원보다는 미술유통을 중심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비판이 있다신고제도에 대한 혼란도 논란이 되고 있다. 동법은 미술 서비스업에 대한 신고를 요구하고 있으나, 이것이 형식적인 절차인지 아니면 실질적인 허가제로 운영될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일부에서는 신고제도가 과도한 규제로 작용하여 미술품 유통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미술품 재판매보상청구권은 미술품의 소유권이 작가로부터 최초로 이전된 이후에 해당 미술품이 재판매되는 경우, 작가가 해당 매도인에게 일정금액을 청구할 권리로서 작가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마련되었으나, 미술계에서는 실효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재판매보상금 지급의무자와 관련해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특히 시행령에 재판매보상청구권의 산정 요율 등의 주요내용을 위임하고 있어 시행령 내용에 따라 재판매보상청구권의 구체적 내용이 정해질 예정이다동법에 따른 공공미술은행의 설립과 관련하여 공공미술품의 범위가 광범위한 점과 기존의 미술은행 및 정부미술은행과의 차별성이 불분명하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미술진흥법이 미술생태계 전반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향후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첫째, 미술계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미술담론의 생산과 확장을 포함하여 미술 생태계 전반을 아우를 수 있도록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

둘째, 미술 서비스업 신고제도가 소비자 보호를 넘어 지나친 규제가 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셋째, 미술품 재판매보상청구권과 관련한 구체적 쟁점들에 대한 법리상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미술품의 거래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재판매보상청구권의 적정 요율을 정함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재판매보상금의 지급 의무자를 매도인에 한정하지 않고 화랑업자 등에게도 부진정연대책임을 부여하는 방안은 고려할 만하다넷째, 공공미술은행은 기존 미술은행 및 정부미술은행과의 차별화를 명확히 해야 하며 기존 미술은행 및 정부미술은행이 해결하지 못한 미술품의 대중성 확보 등의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끝으로 미술진흥법제정·시행은 미술 생태계 전반에 걸친 체계적인 지원과 미술 시장의 투명성 강화의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일각의 반대 의견과 쟁점도 상존하는 만큼 더 많은 예술가, 미술서비스업자, 전문가 등과 소통하여 정책적으로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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