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은 8월27일 다음과 같이 성명을 발표했다.

지난 2020년의 제21대 4.15 총선 이래 금년 제22대 4.10총선에 이르기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한 선거관리 행테에 대하여 깊은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시민 사회에서 여전히 높은 것이 현실이다. 심지어 국가정보원에서 조차 선관위 서버가 외부로부터 해킹 당할 수 있을 정도로 보안이 취약한 상태임을 지적하며 직접 해킹을 시연해 보이기도하였다. 이렇게 투개표 관리에서의 전확성과 신뢰성에 관하여 시민들은 깊은 우려를 표하면서, 특히 본투표와 사전투표의 이중구조로 되어 있는 현행 선거제도에서 두투표제의 등가성이 보장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사전투표제를 차라리 폐지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말하자면 표본집단의 크기가 대개 수만에서  십수만명 수준으로 대규모인 각 지역 선거구의 본투표 혹은 당일투표와 관내사전투표의 결과는 통계학에 있어서 제1법칙 이라 할 수 있는 대수의 법칙에 비추어 볼때 그 두통계적 설질이 근본적으로 동등 하여야 함에도 21대 및 22대총선에서는 유독 두 투표 결과의 통계적 성질이 판이하다는 사실에서 사전투표제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게 된 것이다. 이에 더하여 민주국가에서의 선거관리를 연구하는 많은 학자와 전문가들은 기표된 투표지를 개표일에 개표 장소까지 우편으로 수송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Chain of Custody 즉 투표지 관리의 연속성이 훼손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가급적 우편투표 방식을 지양하고 투표함을 옮기지 않고 그 자리에서 개함하여 개표하는 것이 가장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선거방식이라고 지적 하고 있고 사실 이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투표함을 이동시키지 않는다라는 것은 다름이 아니리 사전투표제의 폐지를 의미하는 말이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공명선거를 주칭하는 모든 주권자 국민과 단체들이 함께 국회에서 발의된 사전투표제 폐지 법안에 전직으로 찬성 한다는 점을 먼저 밝힌다.

우리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 정교모 교수들은 상기한 사전투표 결과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중앙선관위가 보고하고 있는 지난 양대 선거 결과의 통계자료로부터 일련의 이해 불가능한 의문점들을 발견하였다. 그림1은 지난 22대 4.10 총선 결과로 선관위가 내놓은 통계자료중 경기 부천시 을 지역구의 경우이다. 우리가 놀라는 것은 바로 거의 모든 읍면동에서 관내사전투표 기권자들이 나왔고 특히 중4동 한 곳에서만 무려 59명의 관내사전투표 기권자가 나왔다는점이다. 관내사전투표의 경우 투표지를 교부하면서 투표자 수를 계수하게 되는데 기권자가 나왔다는 것은 투표자가 투표지를 받고서 끝내 그 투표지를 투표함에 투입하지 않고 나왔다는 말이 아닌가 그러나 이것은 현행법상 명백한 불법행위 이므로 관련볍 공직선거법 제251조 및 252조 그렇게 할 사람이  있을 리가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누군가가 그런 행위를 감행하려 한들 사전투표 현장의 그 많은 관리자와 참관인들의 눈앞에서 그러한 행동이 과연 가능한 일인가 더구나 중4동에서처럼 한 동네에서 무려 59명씩이나 투표지를 그냥 가지고 나왔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소리인가 선거관리에는 추호의 의문점도 있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무엇보다 먼저 중앙선거관위는 이불가사의한 현상에 대하여 국민 앞에 분명한 설명을 내놓아야먄 한다.

설상가상으로 관내 관내사전투표 기권자 수가 음수로 기재된 지역구마저 나와서 보는 이를 경악하게 하고 있다. 전국에 걸쳐 무려22개 지역구에서 어린것이 발견되는데 예켠대 인천 연수구 갑 연수3동에서는 관내사전투표 기권자 수가 -2명이 등장한 데다 같은 지역구인 동춘1동에서 -1명이 또 나왔다. 사람 수가 음수라는 것은 그것으로 어불성실임에도 이렇게 표시한 것은 바로 투표자 수 보다 투표지 수가 더많이 나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투표자수 보다 투표지 수가 더 많다는 것은 어디서 주인 없는 투표지가 날아 들어온 것이 아니라면 투표자 수를 잘못 세었다는 것인데 우리나라 중앙선관위의 선거관리가 이렇게나 허술한가 -2장까지 주인 없는 투표지가 나왔으니 앞으로 몆 장까지 주인 없는 투표지를 허용할 것인가 심지어 관외사전투표에서도  음수의 기권자가 나왔는데 바로 경남 밀양 의령 함암 창녕 창녕군의 경우이다. 다시 말하지만 이들 사전투표에서는 투표지를 교부하면서 투표자 수를 세는데 도무지 어떻게 하면 투표자  수보다 투표지 수가 많거나 적을 수가 있는지 선관위는 명확히 해명을 하여야 한다. 한 국가의 선거통계가 어느 가정집의 기계부가 아닌 이상 귀중한 국민주권을 계수하는 데에서 결코 한두 표 차이 정도 라고 치부하며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일이다. 왜냐하면 사람 손으로 세든 기계장치로 세든 투표자 수와 투표지 수를 단순 집계 한다면 이런 어처구니없는 숫자들이 결코 나올 수가 없기 때문이다. 중앙선관위가 막대한 국민의 혈세를 써가면서 내놓는다는 것이 이런 해괴한 통계자료라는 것은 개탄스러움을 넘어 선거관리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일거에 깨드리는 시안으로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려하고 또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더 큰문제가 있다. 그림1 하단에는 이른바 잘못 투입 구분된 투표지 라는 난이 보인다. 부천을 의 경우는 이런 투표지가 무려146장 이나 된다는 것이다. 이말은 다름이 아니라 부천을의 총 투표자 수와 투표지 수를 세어보니 투표지 수가 투표자 수보다 146장이 더 나왔다는 말이다. 그림1에서 실제로 각 투표유형의 투표수를 모두 더하면 149,268이 나오는데 왼쪽 맨위의 합계에는 149,414라는 숫자가 기재되어 있다. 이 두 숫자의 차이가 146이다. 이말은 즉 각 읍면동에서 보고한 투표지 총수는 149,268표인데 개표장에서 세어보니 이보다 146표가 더 먾은 149,414표가 나왔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투표자들이 어떤 단계에서 어떤 루트로 등장하게 되었다는 말인가 선관위는 이에 대하여 아무런 설명이나 대책도 없이 출저를 알 수 없는 이투표지들은 자못 투입 구분된 투표지로 판단하면서도 버젓이 선거통계에는 신입을 하고 있다. 그리고는 기권자 수 난에다 -146 이라는 수를 임의로 기입하여 행과 열을 맞추어 버린 것으로  보인다. 단 한표의 국민주권도 잘못 처리되었다면 문제의 원인이 어떠하여 어떻게 하였고 이에 대하여 누가 어떻게 첵임을 졌는지 상세히 국가와 국민 앞에 보고 하는 것이 국가 공직자 선거관리의 막중한 책임을 맡은 중앙선관위에게 엄중하게 묻지 않을 수가 없다. 우리가 조사한 결과 투표지 수와 기권자 수 들이 나오고 있으니 우리가 중앙선관위의 선거관리를 어떻게 믿으라는 말인가

지난 4.10 총선에서의 더불어민주당의 전국 지지율 평균을 투표유형별로 조사해본결과 본투표에서는 47% 거소 선상투표에서 49% 관내서전투표 57% 관외사전투표 60% 그리고 국외 부재자투표에서는 무려 73%의 지지율이 나타났다. 본투표의 결과로부터 10%~13% 포인트까지 유리되는 관내 외 사전투표의 결과도 통계적 표본집단들의 규모를 고려하면 거의 불가사의한 결과이지만 특히 국외부재자투표에서의 이와 같은 폭발적인 더불어 민주단 지지세는 너무나 과도하여 그야말로 초현실적이라는 느낌마저 든다. 국민의힘 후보가 압승한 강원도 강릉시의 예를 들면 국외 부재자투표의 더불어민주당 후보 지지율은 무려 78% 이며 이는 본투표의 지지율보다 무려 35%포인트나 높은 수치이다. 그야말로 전국 모든 선거구에서 예외없이 이런 믿기 어려운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너무나 해괴한 이통계적 특이성에 어떻게 놀라지 않겠는가 아니 더불어민주단 지지자들만 해외에 나간다는 말이냐 라는 반뮨을 누구라도 내뱉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현상을 그림2가 보여주고 있다. 이는 강원 경북 대구 울산 지역에서의 각 투표유형별 더불어민주당 지지율 분포를 나타내는 그래프이다. 본투표로부터 30% 포인트 이상 고공에 떠 있는 이 지역내 국외 부재자투표에서의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실로 가공할 정도이다. 전국 모든 선거구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런 현상을 도무지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는것인지 우리는 중앙선관위의 입장이 참으로 궁금하다.

중앙산관위는 우리가 제기한 상기 의문에 대하여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당장 우리 국민 누구나가 이해 할 수 있도록 명확한 설명을 내놓을 것을 촉구한다. 만일 이런 질문들에 대하여 누가 봐도 보편타당한 답변을 내놓지 못한다며 우리는 결단코 이 나라 공직선거 관리의 막중한 책임을 더 이상 현 중앙선고관리위원회에서 맡겨서는 안 된다고 선언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