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예산안 분석

시리즈 발간

황재화 기자 | 기사입력 2024/11/01 [16:14]

2025 예산안 분석

시리즈 발간

황재화 기자 | 입력 : 2024/11/01 [16:14]

 

이번 분석에서는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한 총괄분석을 강화했다.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직무대리 김경호는 1028일 2025년도 예산안 분석 시리즈를 발간하였다. 이번 예산안 분석은 총 19권으로 구성되며, 2025년도 예산안의 주요 쟁점 및 문제점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사업별 예산안 조정 필요성, 개선과제 등을 제시하고자 했다.

특히 이번 2025년도 예산안 분석 시리즈에서는 개별 사업 단위의 미시적 분석 뿐 아니라 국가재정 총량 및 분야별 분석과 저출생·기후·지방소멸 등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총괄 분석을 강화함으로써 국회의 거시적 예산안 심의를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하였다.

김경호 처장 직무대리는 올해 경제성장률은 1분기 1.3%를 기록한 이후 수출 호조에도 불구하고 내수 회복 지연으로 인해 2분기 0.2%, 3분기 0.1%에 그치고 있으나 2023년에 이어 2024년 역시 약 30조원에 달하는 세수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한정된 재정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매우 중요해진 상황이다라면서, “우리나라가 처한 중기적 경제·재정여건을 조망하고 분야별 재원배분의 추이와 향후 계획을 점검하는 한편,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정책 및 예산 사업의 효과성을 면밀히 분석한 이번 보고서를 통해 국회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예산안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돕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예산정책처는 오는 115일 여 야 예결위원 및 정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도 예산안 토론회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하여 국회의 2025년도 예산안 심의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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