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자본시장의 선진화를 위한 우선과제로 세제정비가 지적되었다.

‘기업 지배구조 규제보다는 세제정비를 통한 자본시장 투자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가 최근 국민 1,292명에 대해 실시한‘한국경제와 자본시장에 대한 인식 조사’에 따르면, ‘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해 중요한 업종은 어디인가’라는 질문에 국민들은‘금융산업’38.4%,‘서비스업’31.5%,‘제조업’30.1% 순으로 역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자본시장 선진화, 소위 밸류업 기업가치 제고을 위한 우선추진과제로는 응답자의 70.1%가 ‘투자 관련 세제정비’를 꼽았으며, 이어 ‘연금수익률 제고’19.8%, ‘지배구조 규제강화’ 10.1% 순이었다.

투자세제 정비를 위해 필요한 과제로 국민들은‘금융투자소득세 폐지’37.1%를 가장 많이 꼽았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등 금융투자로 얻은 연간 수익이 5,000만원 해외투자는 연간 250만원을 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22% 27.5% 과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국내 증시의 어려움이 여전하다는 지적에 따라 최근 폐지하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법 개정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두 번째로 많이 응답한 과제는‘장기투자주주 세제혜택 신설’ 24.5%이다. 미국은 주식을 장기간 1년 초과 보유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저율 분리과세하고 1년 이하 보유자에 대해서는 고율 종합과세하나, 우리나라는 보유기간에 따른 세제혜택이 전혀 없다. 대한상의는 “해외입법례를 참고해 장기보유주주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 등을 인하하고 분리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투자세제 정비과제로 ‘ISA 혜택 확대’를 선택한 국민은 22.8%였다. 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1개 계좌로 다양한 금융투자가 가능하며 절세혜택도 있는 금융상품이지만, 가입연령 소득자 외 미성년자 배제, 비과세 한도 수익 200만원 또는 400만원 등이 영국 일본 등 선진국 미성년자도 가입, 수익 전액 비과세)에 비해 미흡한 실정이다. 이 밖에 응답자의 15.6%가 ‘배당소득세 인하’를 투자세제 정비과제로 꼽았다.

자본시장 선진화 우선추진과제로 세제정비 70.1%에 이어‘퇴직연금 등 연금수익률 제고’를 꼽은 국민은 19.8%였다. 퇴직연금의 경우 2023년 소득대체율이 12%에 그쳐 OECD 권고치 20~30%에 한참 못 미치는 가운데 지난 달 대한상의는 투자가능상품을 나열한 규제를 네거티브화하고 가입자의 운용지시가 없는 경우 자동 적용되는 디폴트옵션을 적어도 가입초기에는 원금보장형이 아니라 수익추구형인 TDF로 설정할 것을 건의한 바 있다.

그 밖에‘지배구조 규제 강화’를 자본시장 선진화 우선추진과제로 선택한 국민은 10.1%로, 최근 주주보호를 확대하기 위한 이사충실의무 관련 입법논의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관심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한국경제와 증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만한 지정학적 리스크로는‘미국 대선’ 34.2%, ‘남북관계 경색’ 32.8%,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17.1%, ‘미중갈등’ 12.2%, ‘이스라엘-중동전쟁’ 3.7% 의 순으로 응답했다.

제로 이번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서 금융업계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보편관세 원칙에 따라 수출 관세가 인상되면, 국내기업의 수출 부진이 증시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관세인상에 따라 미국 인플레이션이 현실화될 경우 연준의 금리 인하 기조가 둔화돼 한국의 달러 유출 위험이 커지고 환율도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익명의 증권회사 관계자는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하며 그동안의 3高 현상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이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대선 이후에 줄어들고 있다”며 “제도권 증시에서 가상자산으로의 자금 이동 우려까지 겹치며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고 투자가 위축될 가능성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승혁 대한상의 금융산업팀장은 “최근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등 지배구조 규제가 밸류업의 정답처럼 여겨지고 있지만, 국민들은 그보다는 오히려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세제와 규제 정비를 더 중시하고 있었다”며 “정부와 정치권에서도 보다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시각에서 자본시장 문제를 바라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