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두 지역 거주를 촉진해 지방으로의 인구유입을 도모하고자 관련 법률을 개정했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는 2024년 11월 26일,일본 ‘두 지역 거주’ 촉진 정책과 시사점을 다룬이슈와 논점보고서를 발간했었다.

일본은 2024년 5월, 두 지역 거주二地域居住를 촉진하고, 이를 통해 지방으로의 인구 유입 창출·확대를 도모하고자 광역적 지역 활성화를 위한 기반 정비에 관한 법을 개정했었다.

일본에서 두 지역 거주의 법적 용어는 ‘특정거주’特定居住 이며, 해당 지역 밖에 주소를 가진 자가 정기적인 체류를 위해 해당 지역 내에 거소를 정하는 것을 말했었다.

이번에 개정된 법률의 주요 내용을 보면, 두 지역 거주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기초자치단체 시 정 촌도 관련 계획을 수립하는 주체로 포함했으며, 관민 협력 체계를 마련하고자 지원법인 및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게 했었다.

일본의 두 지역 거주 정책이 우리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았었다.

일본은 이전부터 추진되어온 두 지역 거주 정책의 실효성을 보다 촉진하고자 관련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했었다.

두 지역 거주를 위한 주거, 일자리, 커뮤니티 조성 등 다차원적으로 정책을 설계했었다.

관련 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있어, 관민 협력 체계를 갖추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