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행복포럼 개최

행복국가로의 도약

황재화 기자 | 기사입력 2024/11/29 [16:20]

제2회 행복포럼 개최

행복국가로의 도약

황재화 기자 | 입력 : 2024/11/29 [16:20]

 

국민미래인식 가회관조사의 결과를 발표했다.

 

국회미래연구원 청년미래위원회는 11월 22일 오후 2시부터 국회 박물관 국회체험관에서 “청년이 이끌어갈 대한민국의 미래를 그리다”를 주제로 제2회 국회청년미래포럼을 개최했었다.

유희수 국회미래연구원장 직무대행 연구지원실장은 개회사에서 “22대 국회를 구성하는 국회의원 중 40세 미만의 국회의원은 5%에 미치지 못한다”며 “오늘 토론에서 청년정치에 대한 문제의식이 공유되고 청년들의 정치 참여가 보다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었다.

진종오 국민의힘 국회의원청년최고위원은 축사에서 “대한민국 변화의 중심에 청년이 서도록 해야 한다”며 “청년이 정책 대상에 머물지 않고 우리 사회, 경제 변화를 이끄는 당당한 주체가 되도록 끊임없이 소통하고, 연구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하였다.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전국청년위원장은 “청년 일자리, 결혼과 자녀 문제, 주거의 불안정 등 청년의 정치 참여는 현실적으로 점점 어려워진는 상황이다”며 “어려운 상황일수록 활발한 토론 의견을 제시하고, 청년의 목소리가 정치에 반영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번 행사에서 제1부 기조발표를 맡은 정회옥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청년 정치참여의 가치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청년정치의 부족을 한국 정치가 대부분 고학력, 전문직 출신으로 청년, 여성, 사회적 취약계층 출신 비중이 적기 때문임을 설명했다. 또한 청년 인식에 대한 연령차별, 제도적 차별로 청년이 정치적 소수자로 위치해 있음을 밝혔다. 청년정치가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투표, 시민단체 활동, 캠페인 등 다양한 형태로 이뤄져야 함을 설명하며, 명목적인 청년의원의 숫자 증가가 실질적인 청년 법안 증가로 이어져야 함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 청년 집단 정체성 형성을 위한 청년정치운동 형성 이슈 확산으로의 청년정치운동 성장 정책획득 및 집행, 피드백으로의 정책화라는 단계적 대안을 제시했었다.

다음으로 주제발표를 맡은 김윤조 국회미래연구원 청년미래위원회 위원이 청년 정치 참여 실태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20대 청년의 투표율이 저조한 이유를 청년 대표성 상실로 청년이 정치에 참여하기 어려운 제도적 문제들을 조명했다. 또한 청년 정치의 확대를 위해 소선거구제 다수대표제 당내 청년 열정페이 정치자금 부족과 같은 높은 정치 진입장벽을 낮춰야 함을 말했다. 이에 비례대표제 청년할당제 선거자금 지원 대통령 피선거권 하향과 같은 해법과 함께 청년 정치 무관심과 청년대표성이라는 화두를 제시하였다.

강원택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은 제2부 토론 시간에서는,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기성정치가 당선과 재선이 우선이 된 현실에서 생계와 정치의 병행이 어려운 청년들은 기성정치에 종속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낡은 정치를 탈출하기 위해 청년 조직의 경제적·정치적 독립성과 청년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말했었다.

이광희 온답 대표 전 국민의힘 제2정책조정위원회 청년부위원장는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제한 없는 연임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청년 선출직 정치인을 양성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위촉직, 임명직, 정무직 등 직간접적 방식으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청년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국민제안규정에 근거한 정책제안 공모전 활성화 정부 위원회, 자문단, 명예 보좌관으로 참여 기탁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고정금리 융자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오세제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청년정치란 청년이 하는 정치가 아니라 새로운 시대정신이 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이에 청년정치 1.0이  기성정치에 눈치보며 비례대표를 기대하는 것이었다면, 청년정치 2.0은 적극적인 청년들이 기초의회에서부터 경제적·정치적 발판을 다져 성장해야 함을 설명했다. 한편 연령에 따른 청년과 정치신인에 대한 가산점을 도입하는 정당의 당헌 당규가 청년 정치인 양성에 도움이 됨을 밝히며, 정당 당헌 당규에 청년 참여가 구체화될 필요가 있음을 말했었다.

박현석 국회미래연구원 거버넌스그룹장은 2020년 유권자들의 인식조사에서 시민들이 청년 정치인들의 경력과 능력에 대해 유보적이었으며, 기성정치에 대한 경고의 대안으로 청년 후보자를 선택했다는 청년정치 인식을 밝혔다. 이에 청년정치가 장기적으로 청년 정치인의 확대 청년 정치 활동가의 확대 청년들의 투표참여 확대를 연계하여 이해해야 함을 설명했었다.

이정진 국회입법조사처 정치의회팀장은 청년이 기후, 식량, 환경 등 미래세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 결정과정에 참여가 필요함을 설명했다. 이에 개선 과제로 지역구 중심의 선거제에서 비례대표 비중 확대 연령에 따른 선거 기탁금 기준 완화 정당을 통한 정치참여 활성화 청년할당제 청년 대상의 정치교육 확대를 제안했었다.

박혜민 뉴웨이즈청년 정치인 양성 에이전시 대표는 정당 밖 강연과 토론 위주의 정치교육으로는 선출직 정치인의 양성에 한계가 있음을 설명하며, 정당 안팎에 지속가능한 성장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을 밝혔다. 이를 위해 초당적 커뮤니티 구축과 학습 환경 구성을 형성하여 유권자의 정치효능감을 연결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현지혁 국회미래연구원 청년미래위원회 위원은 청년 당사자로서 정치 경력이 자신의 미래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정치에 대한 청년 인식’을 설명하며, 선거 비용과 커리어의 ‘기회비용’을 강조했다. 또한 청년을 위한 정책과 정치인이 적은 상황에서 청년에게 관심을 가지라는 참여 독려보다는 참여할 정책적 유인 필요하다고 말했다.

청년과의 대화에서는 포럼에 참석한 대학생, 고등학생 패널들의 열띤 질문과 토론 패널들의 응답이 이어졌다. 청년정치가 ‘나이 어린 청년’이라는 이름을 넘어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장’이 되어야 한다는 공통의 담론에 패널과 청중 모두 합의하며 성황리에 마무리됐었다.

이번 포럼은 청년 정치 당사자, 정치 전문가, 청년 정치참여 실무자 등과 함께 청년 정치 활성화에 집중하여 서로 상이한 인식을 파악하고 청년 정치의 나아갈 길을 모색하고자 기획됐었다.

이번 국회청년미래포럼은 국회방송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되었으며, 국회청년미래포럼 자료집은 국회미래연구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회미래연구원 청년미래위원회는 11월 22일 오후 2시부터 국회 박물관 국회체험관에서 “청년이 이끌어갈 대한민국의 미래를 그리다”를 주제로 제2회 국회청년미래포럼을 개최했다.

유희수 국회미래연구원장 직무대행연구지원실장은 개회사에서 “22대 국회를 구성하는 국회의원 중 40세 미만의 국회의원은 5%에 미치지 못한다”며 “오늘 토론에서 청년정치에 대한 문제의식이 공유되고 청년들의 정치 참여가 보다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었다.

진종오 국민의힘 국회의원청년최고위원은 축사에서 “대한민국 변화의 중심에 청년이 서도록 해야 한다”며 “청년이 정책 대상에 머물지 않고 우리 사회, 경제 변화를 이끄는 당당한 주체가 되도록 끊임없이 소통하고, 연구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었다.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국청년위원장은 “청년 일자리, 결혼과 자녀 문제, 주거의 불안정 등 청년의 정치 참여는 현실적으로 점점 어려워진는 상황이다”며 “어려운 상황일수록 활발한 토론 의견을 제시하고, 청년의 목소리가 정치에 반영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행사에서 제1부 기조발표를 맡은 정회옥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청년 정치참여의 가치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청년정치의 부족을 한국 정치가 대부분 고학력, 전문직 출신으로 청년, 여성, 사회적 취약계층 출신 비중이 적기 때문임을 설명했다. 또한 청년 인식에 대한 연령차별, 제도적 차별로 청년이 정치적 소수자로 위치해 있음을 밝혔다. 청년정치가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투표, 시민단체 활동, 캠페인 등 다양한 형태로 이뤄져야 함을 설명하며, 명목적인 청년의원의 숫자 증가가 실질적인 청년 법안 증가로 이어져야 함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 청년 집단 정체성 형성을 위한 청년정치운동 형성 이슈 확산으로의 청년정치운동 성장 정책획득 및 집행, 피드백으로의 정책화라는 단계적 대안을 제시했었다.

다음으로 주제발표를 맡은 김윤조 국회미래연구원 청년미래위원회 위원이 청년 정치 참여 실태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20대 청년의 투표율이 저조한 이유를 청년 대표성 상실로 청년이 정치에 참여하기 어려운 제도적 문제들을 조명했다. 또한 청년 정치의 확대를 위해 소선거구제 다수대표제 당내 청년 열정페이 정치자금 부족과 같은 높은 정치 진입장벽을 낮춰야 함을 말했다. 이에 비례대표제 청년할당제 선거자금 지원 대통령 피선거권 하향과 같은 해법과 함께 청년 정치 무관심과 청년대표성이라는 화두를 제시했었다.

강원택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은 제2부 토론 시간에서는,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기성정치가 당선과 재선이 우선이 된 현실에서 생계와 정치의 병행이 어려운 청년들은 기성정치에 종속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낡은 정치를 탈출하기 위해 청년 조직의 경제적·정치적 독립성과 청년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말했었다.

이광희 온답 대표전 국민의힘 제2정책조정위원회 청년부위원장는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제한 없는 연임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청년 선출직 정치인을 양성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위촉직, 임명직, 정무직 등 직간접적 방식으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청년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국민제안규정에 근거한 정책제안 공모전 활성화 정부 위원회, 자문단, 명예 보좌관으로 참여 기탁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고정금리 융자 지원 방안을 제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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