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가 아니라, 핵폐기가 목표

welvoter | 기사입력 2009/10/19 [21:40]

대화가 아니라, 핵폐기가 목표

welvoter | 입력 : 2009/10/19 [21:40]

남북대화는 과정일 뿐
북한이 국제제재로 인한 곤경을 피하기 위한 시늉만 하는 대화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오히려 국제적 불신만 깊게 할 뿐이다, 이제라도 북한은 전향적으로 대화에 임해야 한다


 



자유선진당은 10월 13일 다음과 같이 논평했다


 


\"북한은 어제 오전과 오후에 모두 5기의 단거리 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최근 북한이 동 서해안에 선박항해금지구역을 선포했으므로 미사일 발사는 우리 정부가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일이었다. 게다가 지난 1일 동해로 귀순한 북한주민 송환을 4차례나 요구한 북한이 무력시위에 나설 가능성 역시 매우 높았다.\"


 


\"그런데도 우리 정부는 이를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하필이면 같은 날 오전 남북대화를, 그것도 임진강 수해방지를 위한 실무회담과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 실무접촉 두 가지를 한꺼번에 제의했다.
분위기도 파악 못한다는 비판을 들어도 할 말이 없다.
뒤늦게 미사일 발사 소식이 전해지자 이를 전혀 모르고 대화를 제의한 우리 정부는 ‘통상적인 미사일 훈련’이라며 그 의미를 애써 축소하려하고 있다.
북한군의 통상적인 훈련 일정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니 기가 막힐 뿐이다.\"


 


\"우리 정부가 북한에 대화제의를 서둘게 된 배경에는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원자바오 중국총리가 전한 ‘북한의 관계 개선의지’를 가늠하기 위한 측면이 있다.
원 총리는 “김정일 위원장을 10시간가량 만났다”면서 ‘북한의 남한과의 관계개선 의지를 강하게 느꼈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우방국인 중국마저 우롱하려는가?\"


 


\"남북대화는 북한의 핵폐기를 실현하기 위한 과정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북한이 국제제재로 인한 곤경을 피하기 위해 시늉만 하는 대화라면 아무런 의미도 없다. 오히려 국제적 불신만 깊게 할 뿐이다. 기만당한 중국인들 가만있겠는가?
이제라도 북한은 남북한 신뢰구축을 위한 대화에 전향적으로 임해야 한다.
우선 임진강 사태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책 마련에 협력해야 하며 이산가족 상봉의 정례화에도 성의를 보여야 한다. 식량부족으로 허덕이는 북한주민을 같은 동포인 우리가 인도적 차원에서 도울 수 있도록 하루빨리 길을 터주기 바란다.\"


 


 


박용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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