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총선을 치르면서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헌법 가치가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다. 그동안 누적되어온 헌법 가치의 훼손이 위험수위를 넘어섰다.

우리헌법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어떠한 특권계급도 만들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권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법원이 헌법가치를 훼손하는 재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생겨난 일이다.

야당대표에 대한 선거법 위반 재판은 6개월의 법정 시한을 무시한체 한없이 지연되고 있다.

일반 국민에게는 단 한번도 적용되지 않은 이상한 재판도 있다. 법원이 특정 정치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구속하지 않는 언어도단의 모순을 드러내기도 했다. 야당대표이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어처구니 없는 재판이 자행되기도 했다.

범죄를 저질렀어도 선거를 통해 면죄부를 받겠다는 기상천외한 의식이 공당에서조차 받아들여지고 있다. 법치주의를 실천하고 있는 유럽의 국가들에서는 공직자의 직무 관련 피고인의 협의에 대해서는 무죄추정의 원리가 아니라 오히려 유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피의자가 공직선거에 나서는 일은 상상조차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