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중심의 진정한 지방시대를 앞당기기 위하여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주요 권한에 대한 지방이양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2013년부터 행정안전부는 지방 공공기관의 부채관리 제도를 도입해 운영중인데 적정

부채 비율을 유지하면서 3기 신도시와 정부 정책사업을 추진하는데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사업 초기단계에는 대규모 자금투입이 필요한데 채권발행 한도를 제한하는

기준을 지키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자본금 증액이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2007년 주택법 개정으로 LH공사는 주택도시기금을 출자받을 수 있게 되어 부채감축

측면에서 혜택을 받고 있고, 동일한 임대주택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GH, SH, IH같은

지방 공기업들은 지원금 형태로만 지원받고 있다. 하지만 회계상 부채비율에 대한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

 

오늘날 ‘주거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은 개인과 가정의 문제를 넘어 국가가 해결

해야 할 핵심과제가 되었다. 주거안정은 국민 모두가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이며,

국가와 사회의 지속을 위한 토대이다. 하지만 최근 부동산 가격 급등과 경기 침체,

수요 변동 등으로 인해 안정적인 주택공급이 어려워짐에 따라 공공부문의 역할이

더욱 절실해졌다.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조성된 주택도시기금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서 중요한 정책적 도구로서 기능해 왔다. 앞으로도 도입 취지에 걸맞게 기금을

효과적으로 운용하려면, 환경변화에 발맞춰 지속적으로 제도개선 방향을 고민해야

할 것 같다.

 

주택도시기금은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주택 및 주거복지 수요는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도시재생 및 임대주택 리스 등 다양한 사업영역이 확장되고

있는 추세다.

 

‘24년 주택도시기금 수입 및 지출계획 규모가 약 105조 원을 넘어서고

있으며 정부기금 중 사업성 기금으로는 최대 규모이다.

 

현행 주택도시기금은 역대 정부별 특성이 반영되어 중앙주도 위주로 시행되어 왔다.

공공주택 공급도 중앙집중적 정책으로 지역과 수요자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공공주택

공급이 쉽지 않아 주거불안정의 상황을 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부분의 주택정책 수립은 중앙주도로 계획되고 있는 점과 기금의 출자, 출연, 융자

대상이 국가공기업에 국한되어 있다는 구조적 한계를 내포하고 있음도 현실이다.

 

지자체 차원에서는 다양한 주택 및 도시 관련 사업을 추진하려 해도 재원조달 등

추진동력을 담보할 수 없는 실정이고, 주택정책 사업에 대해 일률적이며 명세화된

기금운용 조건이 아니라 지역적으로 다양한 특성이 반영될 수 있는 자율적인 기금의

운용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지역별로 적재적소에 주민들의 수요를 반영하는 주택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 중심의 주택정책 분권화의 차원에서 주택도시기금을 지방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1980년대 주택건설 지원과 도시문제 해결을 아우르는 차원에서 도입된 주택도시

기금은 그간의 긍정적 역할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 중심의 경직된 운영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237조 원에 달하는 기금의 출자, 출연, 융자 대상이 국가공기업에 국한되어 정책수혜

범위가 한정된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LH와 동일한 사업을 벌이는 GH, SH, IH

등 지방공기업은 기금 혜택에서 배제되었고, 주택도시기금 조성에 경기도민의

청약저축도 포함된다는 점에서 공평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중앙정부 중심의 기금운용 방식에서 지역특성을 반영하는 유연한 기금운용으로의

변화가 필요하고 주민과 밀착된 지방정부가 재원 사용과 개발권한 등에서 주택정책의

중심에 서야 한다. 그것이 지방자치 철학에도 부합된다.

 

주택도시기금은 서민들이 가입한 청약저축이 대표 재원이고, 집을 살 때 매입해야

하는 국민주택채권 자금, 복권 기금 등으로 조달된 귀중한 자금이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에 따르면 올해 약 105조 4천억 원을

지출할 예정이라고 한다. 문제는 자금운용이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정책방향에 따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집행하다 보니, 정권이 바뀔 때마다 용처가 달라져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다.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도시기금의 제도개선은 현재 중앙집중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기금을 분권화하여 지방정부가 주택공급에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책에 잘

반영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올해부터 도시주택기금을 통해 저출산 극복을 위한 신생아 특례대출과 청년 전월세

대출을 시행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현재의 중앙정부 주도의

주택도시기금 체제로는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주거복지 정책을 실행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2명이다. OECD 38개 국 중 꼴찌, 세계

최하위 수준이다. 최근 통계청이 예상한 올해 합계출산율은 0.68 명으로 ’국가 소멸

위기‘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수도권보다 지방의 출생률은 더 심각한 상황이다. 지자체별로 지역소멸과 인구절벽을

막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주거안전 문제는 오랜세월 국민들의 최대 관심사로 계속 이어져 왔다. 하지만 이 뭄제가 구체적으로 해결되기까지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누구도 단언하지

못하고 있음이 현실이라고 할 수 있다.

 

서민층에게는 가장 시급하고 절실한 것이 주거안정 문제이다.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댓글 작성 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주세요.

• 닉네임
• 비밀번호
• 
• 도배방지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