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의 현실과 보완 과제

사회의 질과 장애인복지

이병화 | 기사입력 2018/11/22 [17:44]

장애인복지의 현실과 보완 과제

사회의 질과 장애인복지

이병화 | 입력 : 2018/11/22 [17:44]

 

사회의 상황은 국민이 안정적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하며 국민은 누구든지 자기실현과 사회참여 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국가의 복지수준은 여러가지 기준에 의해 평가할 수 있지만 사회의 질을 나타내는 구성요소별 지표들에 의해 유형화할 필요가 있다. 

 

사회의 질 

 

사회의 질이란 용어는 20세기 말 유럽에서 형성된 개념이다. 사회의 질이란 개념이 대두된 것은 실업과 빈곤이라는 사회문제에 대한 대책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절실했기 때문이었다. 노동시장에서 배제되는 사람들의 증가로 새로운 패러다임을 찾게 되었고 사회경제적 대안정책이 필요했었던 것이다. 

사회의 질은 시민들이 자신이 지니고 있는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사회조건을 갖춘 지역사회에서 바람직한 사회경제적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한편에는 개인의 발전과 행복감이, 다른 한편에는 사회의 구조적 정황이 함께 묶여 있는 것이다. 과거에는 생활의 질을 개인의 차원에서 바라보았지만 이제는 사회의 수준에서 사회의 질을 평가하게 된 것이다. 개인의 행복이나 만족을 강조하고 집단이나 사회 전체의 복지나 만족도를 소홀히 했었지만 이제는 사회적 수준에서 번영과 행복을 바라보게 된 것이다. 

사회구성원들이 행복하기 위한 사회의 조건은 무엇이며 사회의 행복은 무엇으로 이루어질 수있으며 국민이 행복하기 위해 국가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물음이 사회의 질에 대한 설명인 것이다. 사회의 질은 사회적 정황과 맥락에서 사회의 번영과 복지를 뒷받침하는 제도와 조건의 수준으로 가름될 수 있는 것이다. 사회의 질을 결정짓는 요소들은 사회보장 정책, 사회복지 서비스, 사회포용 정책, 사회통합 정책 등이다.

 

사회의 질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수준은 1) 기초적 사회경제 생활 보장 2) 사회통합 노력 3) 사회포용을 추구하는 지역사회의 노력 4) 개인의 경쟁력이나 자율성을 지원하는 역량강화 등이다.    

기초적 사회경제 생활 보장이란 개개인이 시민으로서 지역사회에서 생활하기 위한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을 말한다. 기본적인 소득의 보장, 사회적 보호, 건강유지와 질병예방, 노동을 보장하는사회정책을 말한다. 사회통합 노력이란 다문화가족, 소수집단 등에 대한 차별과 억압을없애는 정책, 공공재에 대한 공평한 접근, 경제적 차별 금지 등이다. 사회포용 노력은 장애인과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노력이 대표적인 것으로 빈곤, 사회적 불평등, 차별을 극복하기 위한 복지정책이다. 역량강화란 시민들이 일상의 삶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능력과 경쟁력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사회의 질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목표이다. 장애인이나 노인, 이민자, 등 사회적 소외집단의 구성원의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이다. 

사회복지는 경제적 자원에 대한 접근, 개인과 사회의 번영, 빈곤을 벗어나기 위한 기초소득, 개개인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사회적 체계를 의미한다. 사회복지는 개인과 집단의 삶과 건강에 대해 만족할 만한 수준을 이루기 위해 지원하고자 설계된 서비스와 제도의 조직화된 체계이며 재화와 서비스를 전달하는 유형으로서 시장을 대체해 자원을 할당하는 수혜체계인 것이다. 

사회의 질은 빈곤, 질병, 실업 등으로부터 파생되는 사회배제와 사회차별을 없애고 또 그것을 시정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의 정도를 의미하며 사회복지는 사회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도구이자 사회체계인 것이다.  

사회복지는 현금이나 현물, 서비스 등을 할당하거나 전달하는 체계이며 이것은 국가에 의해 기획되고 제공되는 공공재인 것이다. 사회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은 구가에 의해 주도되는데 그 노력은사회복지 영역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므로 사회의 질 향상은 사회복지의 확대라고 보는 것이 옳다. 

 

사회복지 정책과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제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최저생계비와 최저임금 제도 공적부조 제도, 연금제도, 건강보험 제도, 실업과 고용보험 제도이다. ,

둘째 소득 양극화를 해소하기위한 부유세 또는 부동산세 부과, 저리대출, 세금감면,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세째 장애인연금, 노령연금, 아동수당 등의 보편적 서비스와 각종 사회보장 정책 

네째 직장인 직업교육, 훈련, 장애인 교육 훈련, 청소년, 노인, 여성을 위한 교육, 저소득주민 자립지원 사업 등의 사회보장 정책. 

경제적 부가가치는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소비로 창출되는 것이지만 사회적 부가가치는 사회복지 재화와 서비스가 노동력을 상실한 국민을 다시 건강한 노동력을 지닌 국민으로 변형시키면서 만들어진다. 사회적 부가가치는 국가와 사회가 만드는 것이다. 

자본주의는 시장의 장점에 의해 발전했지만 시장의 실패로 나타난 부작용을 보완하는 형태로 지속되면서 복지자본주의 로 이어졌다. 

복지자본주의는 사회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사회의 질을 개선하려는 체제이다. 

복지국가의 목적은 첫째 장애, 노령, 실업, 이혼, 질병 등의 이유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경제적인 생활을 유지하게 하는 것이다. 둘째 시장의 가치와 상관없이 개인이나 가족에게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는 것이다. 세째 모든 시민들에게 지위나 신분에 관계없이 그들이 필요로 하는 유용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복지국가는 직접적인 수단을 통해 국민의 기본적인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 시장에 개입한다. 복지국가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강제적이고 집합적이며 비차별적이다. 복지국가는 시장경제에서 나타나는 차별과 부당이득을 조정하는 사회체제를 갖춘다. 시장은 인간의 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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