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불편 다소 해결 전망

교통약자 이용편의 민원 1,672건을 분석 개선안을 내놓았다

앞으로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이 길거리를 걷거나 여객시설 등을 이용할 때 겪었던 불편이 다소 해결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도로와 여객시설에 설치된 점자블록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 개선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 등 3개 중앙행정기관과 서울특별시 등 8개 광역자치단체, 한국철도시설공사 등 11개 공직유관단체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국민권익위는 국민신문고 등에 3년간 접수된 점자블록 등 교통약자 이용편의 관련 민원 1,672건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 여객시설 이동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법적근거 부재 ▲ 교통약자법 시행규칙과 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세부기준이 상이 ▲ 지자체의 조례제정 소홀 ▲ 장애인 등의 복지시설이 도심외곽에 설치*되어 이동 불편 등의 문제점을 발견했다.
이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시범적으로 8개 광역자체단체의 도로와 여객시설 257개 지점에 대해 장애인단체,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하였고, 간담회 등을 거쳐 이용자 중심의 개선안을 마련하였다.
 
□ 이번 개선내용은 ▲ 제도ㆍ운영 9개 개선항목 ▲ 보행환경(보도) 4개 개선항목 ▲ 여객시설 3개 개선항목 등 총 16개 항목이다.

 

기사입력: 2019/01/06 [17:47]  최종편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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