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 문제

오의교 기자 | 기사입력 2019/05/07 [17:20]

양육비 미지급 문제

오의교 기자 | 입력 : 2019/05/07 [17:20]

 201957, 국회의원회관 제 2세미나실에서 양육비 미지급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우리나라의 아동가구를 가구 유형별로 소득수준을 보면, 모자가구의 44.9%부자가구의 27.7%가 중위소득50% 미만의 빈곤가구라 한다. (2015년 기준)전체 아동가구 빈곤율 6.3%보다 휠씬 높은 수준이다. 이는 한부모 가족 아동이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보여주고 있다.                                                                              2015양육비 이행법이 제정되고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비율이 증가했지만 여전히 실제 지급 비율은 32.3 %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한, 이 조차도 3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가 절반에 못 미쳐 여전히 한 부모 가족이 아이를 양육하는데 실제로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양육비는 아동의 기본권 뿐만 아니라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이다. 양육비 이행이 사회적 책임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한 부모 가족에 대한 정부지원과 제도가 강화되고 있지만 양육비 이행률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한 부모 가정이 10가구중 1가구를 넘어섰다고 한다. ‘2018년 한 부모 가족 실태조사결과 한부모의 80%이상이 양육비/교육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78.8%가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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