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정감사 이슈 분석

최신 정책자료 제공

오의교 기자 | 기사입력 2019/08/17 [14:17]

2019 국정감사 이슈 분석

최신 정책자료 제공

오의교 기자 | 입력 : 2019/08/17 [14:17]

국회입법조사처는  8월 8일『2019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발간했다.
2019년도 국정감사를 앞두고 최신 정책자료 및 전년도 국정감사 처리결과를 분석·평가하여 제공 하기 위해 2009년부터 매년 국정감사 참고자료로  발간하고 있다. 

이번에 발간한 『2019 국정감사 이슈 분석』은 기존의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및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보고서」를 통합발간하여 가독성을 높였다. 
정치행정·경제산업·사회문화 전 분야에 걸쳐 국회입법조사처의 조사관들이 직접 발굴하고 검토한 702건의 정책주제 및 147건의 시정처리 평가를 각 상임위원회 별로  9권으로 나누어 수록했다.
- 정치행정 분야: 1권(운영위·법사위), 2권(외통위·국방위), 3권(행안위)
- 경제산업 분야: 4권(정무위·기재위), 5권(농해수위), 6권(산자중기위·국토위)
- 사회문화 분야: 7권(교육위·문체위), 8권(과방위·환노위), 9권(복지위·여성위) 
또 각 권마다 상임위별로 묶어 1, 2부로 목차를 나누어 편집했다.
- 제1부: 2019 국정감사 정책자료
- 제2부: 2018년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

특히, 올해부터는 최근 3년간 각 상임위원회의 연례적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을 종합정리하여 국정감사 준비에 참고가 되도록 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앞으로도 국회가 대한민국의 국정운영에 대한 감시와 통제자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국정감사에 필요한 의정자료와 정보를 제공하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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