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예산 1조원 시대가 개막됐다.
내년도 문화재 관련 예산과 사업내용을 살펴본다.
【예산안 개요】
□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2020년도 예산·기금 정부안을 2019년(9,008억원) 보다 18.1%(1,628억원) 증액한 1조 636억원으로 편성하였다.
* 2020년도 전체 국가재정 대비 문화재 재정 점유율은 0.20% 수준(2019년도 0.18%, +0.02%)
이는 문화재청 역사상 최대 규모 예산이자 최대 비율 증액으로, 문화재청은 예산 1조원 시대를 맞아 ▲ 문화재 활용과 궁능원 관리 분야 등에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 ▲ 역사문화자원 발굴 및 보호, ▲ 전기화재예방 ICT(정보통신기술) 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신규사업에도 예산을 적극 배정하였다. <주요 신규사업 현황은 붙임 2 참조>
【중점 투자 분야】
문화재청은 ▲ 기존의 지정문화재 보호 중심에서 비지정문화재까지 포괄하는 새로운 보호체계의 도입을 본격화하고, ▲ 문화재 보존과 방재에 첨단 과학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 유형문화재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원이 부족하던 무형문화재 보호에도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문화재 보존관리 및 방재 6,535억원(+676억원): 지자체 문화재 보수정비 지원, 궁능 관리 등
․무형문화재 보호 488억원(+86억원): 월정 전수교육지원금 증액,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 문화예술교육사 배치 등
또한, ▲ 취약계층 문화유산 향유 프로그램, 문화유산 방문캠페인, 세계유산 축전, 궁궐 및 지역문화재 활용사업을 확대하고, ▲ 세계유산의 등재 및 보존관리, 국제교류와 협력사업을 확대하여 문화유산 보존 선도국가의 위상을 강화할 것이다.
․ 문화유산 활용 914억원(+453억원) :문화재 활용사업 지원과 디지털 콘텐츠 제작 등
․ 국제 교류협력 877억원(+154억원) :세계유산 및 백제유적 관리, 국외문화재 환수 등
이외에, ▲ 고고‧건축‧미술‧자연유산‧수중유산 기초연구에 필요한 장비를 확충해 문화재 연구를 첨단화하고, ▲ 전통문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설립한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실습장비 확충과 실습장 건립도 추진한다.
․문화재 연구 및 교육 855억원(+176억원): 수중‧자연유산 연구, 전통문화대학교 운영 등
□ 내년도 예산안은 문화재청 미래비전인 ‘미래 가치를 만들어 가는 우리 유산’의 주요 정책과제를 적극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으며, 중점 편성 방향은 다음과 같다.
◦ 첫째, 포괄적 보호체계 도입 등 문화유산 관리체계 혁신을 위한 예산 편성
◦ 둘째, 상대적으로 지원이 부족했던 무형문화재 보호에 투자 확대
◦ 셋째, 문화유산 연구역량 강화 및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문화유산 보존기반 확충
◦ 넷째, 문화유산 활용을 통한 문화재 가치 제고와 대국민 서비스 확대
◦ 다섯째,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를 통한 문화유산 보존 선도국가로 위상 강화
□ 첫째, 문화재 관리체계 혁신과 보존관리 및 방재에 첨단과학기술을 활용한다.
◦ 궁능유적본부 출범(’19.1월)에 따라 궁능 보존관리 및 활용사업 대폭 확대(1,030억원 → 1,302억원, +272억원)*
* 무장애공간 조성 5억, 궁중문화축전 확대(32억→47억), 조선왕릉 문화관 개편(24억) 등
◦ 비지정문화재 보호기반 마련을 위한 전국 비지정문화재 일제조사(71억원)
◦ 문화재 수리 효율성 제고를 위한 BIM 구축 기준 마련(1억원)
* BIM(건축정보모델링,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구축 시 부재별 교체시기, 부식 및 균열상태, 강도, 형태 변화 등의 정보가 입력되어 수리 시 활용 가능
◦ 목조문화재 방재시스템(소방‧방범시설) 구축 완료(103억원) 및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전기화재예방 ICT(정보통신기술) 시스템 구축(25억원)
* 전체 대상 목조문화재 437건 중 기구축 289건, ’20년에 148건 구축(소방)으로 100% 완료 예정
□ 둘째, 상대적으로 지원이 부족했던 무형문화재 보호에 투자를 확대한다.
◦ 무형문화재 기‧예능 보유자의 안정적인 전승활동을 위한 월정 전수교육지원금 증액(87억원→91억원, +4억원), 전수교육관 건립 및 보수 증액(30억원→53억원, +23억원), 전수교육관에 문화예술교육사 배치 지원(18억원)
◦ 미래세대의 무형유산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해 초‧중‧고 연계 전수학교 운영 확대(3억원→10억원, +7억원), 한류 다양화를 위한 K-무형유산 한류사업 신설(6억)
□ 셋째, 문화유산 보존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연구 및 교육을 강화한다.
◦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 출범(’19.7월)을 계기로 전북 동부지역 가야유적 학술조사, 전남 마한지역 기초학술조사 등 고대문화유산 연구 증액(119억원→136억원, +17억원), 문화재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방사성탄소연대측정 가속질량분석기 설치(23억원), 충주 제철기술복원실험장 조성(6억원)
◦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실습교육 강화를 위한 실습장 확충(전통미술공예실습장 건립 설계 3억원, 전통건축실습장 건립 7억원),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4차 산업혁명기술과 디지털 문화유산 기술개발을 대학원 연구과제로 지원(10억원)
□ 넷째, 문화재 활용 프로그램 확대와 실감형 콘텐츠 제작 및 서비스를 통해 국민의 문화유산 향유기회를 제고한다.
◦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등재(’19.7월)에 따라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사업 지원 확대(30억원→50억원, +20억원), 세계유산 축전 및 활용 프로그램 지원(77억원), 종갓집 전통생활모습 재현 지원 신설(25억원)
◦ 장애 등으로 문화재에 접근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한 문화유산 향유 프로그램을 국민참여 예산으로 신설(30억원), 관광활성화를 위한 문화유산 방문캠페인 신설(49억원)
◦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문화유산을 향유할 수 있도록 문화유산 테마별 실감형 콘텐츠 제작(36억원), 한양도성 타임머신 프로젝트(100억원), 국보‧보물‧세계유산을 3차원 입체(3D)스캐닝 등 기술을 활용하여 기록화하기 위한 대표유산 디지털 원형데이터 구축(18억원)
* 광화문을 중심으로 조성된 한양 600년의 문화유산들을 가상‧증강현실(VR, AR) 등의 기술을 이용하여 4차원(3D+시간) 가상공간에 실물크기로 기록‧복원‧재현(역사적 사건, 멸실 문화유산, 의례 등을 가상의 공간에서 간접 체험하도록 함)
□ 마지막으로, 세계유산의 등재 및 보존관리, 문화재 국제교류･협력사업을 확대하여 문화재 보존 선도국가로 위상을 강화한다.
◦ 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홍보 강화를 위한 지자체 지원 증액(352억원→383억원, +31억원), 백제지역(부여‧공주‧익산) 세계유산 보존관리 지원 증액(234억원→310억원, +76억원)
◦ 국제기구(ICCROM, ICOMOS 등) 지원(8억원), 국제개발협력(ODA)(20억원),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운영(28억원)
◦ 개성 만월대 공동 발굴조사, 태봉 철원성 공동 조사연구 등 남북간 문화재교류(17억원)
【향후 계획】
□ 2020년도 문화재청 예산안은 앞으로 국회 예산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문화재청은 그동안 지원 여력이 부족하였던 분야에 대한 지원 확대와 더불어 문화재 관리체계 혁신의 기반 마련을 통하여 새로운 유형의 문화재 행정과 정부혁신 성과를 선보일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