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자소송 도입을 위한 정책

이대겸 기자 | 기사입력 2019/09/26 [14:11]

형사전자소송 도입을 위한 정책

이대겸 기자 | 입력 : 2019/09/26 [14:11]

 2019년 9월 16일,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에서 형사전자소송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법조계에서 아마존 열대우림 훼손을 걱정하고 있다고 한다. 얼핏 들으면 쉽게 이해가  안되는 말이지만 , 수십 만 쪽의 수사기록을 복사하는데 드는 종이로 인해 아마존 열대우림이 훼손되고 있는 것 아니야는 우스갯소리이다.

 

 이미 전자소송이 도입된 민사. 특허 . 행정. 가사. 회생. 파산과는 달리 형사소송은 여전히 종이기록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에 국정농단, 사법농단 같은 대형 사건의  경우 15만  페이지에 육박하는 검찰수사기록을 법원으로 옮기는데 트럭을  이용해서  '트럭기소'라 는 신조어가 생겨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방대한 기록을 수레로 운반하는 모습은 서초동에서 흔히 볼 수 있다.

 

 변호인들도 기록 열람, 복사를 위한 예약을 하고서도 며칠을 기다려야 한다. 심지어 편철되어 있는 기록은 풀수도 없어 한장씩 복사해야 하고, 묶여있는  부분이 까맣게 복사되어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오로지 기록 복사만을 위해서 엄청난 인력, 시간, 비용을 투입하는 셈이다.

 

 사건기술이 단 하나 뿐이라도 변호인들이 복사하는 동안에는 담당 판사조차 기록을 볼 수 없다.

판사 간에도 재판장-우배석-좌배석 순으로 기록을 돌려본다고 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형사소송은 여전히 종이기록 기반의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이와 같은 방식이 국민들의 방어권 보장 측면에 도움이 된다면 불편을 감수해야겠지만 , 열람, 복사에 다른 재판 지연은 피해자의 절차 참여권과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리함뿐 아니라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까지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형사전자소송을 도입하면 기록에 대한 시간적, 공간적 제약및 분실위험이 해소되고 비용 절감은 물론 공판기일의 지연도 방지할 수 있다. 기록 보존 측면에서도 편리하다. 그러나 전자적 접근 취약 계층의 방어권 보장과 피해자 등의 개인정보보호 우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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