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을 살리는 자치분권

국회미래연구원 등 공동포럼

모의교 기자 | 기사입력 2019/10/05 [13:44]

지방을 살리는 자치분권

국회미래연구원 등 공동포럼

모의교 기자 | 입력 : 2019/10/05 [13:44]

 국회미래연구원(원장, 박진(朴進))은 민주연구원(원장, 양정철)·여의도연구원(원장, 김세연)·바른미래연구원(원장, 홍경준)·정의정책연구소·민주평화연구원, 전국시도연구원협의회(회장, 김선기 전북연구원 원장)와 함께 10월 4일(금) 오후 2시부터 4시 30분까지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지방을 살리는 자치분권 실현 과제”를 대주제로 공동포럼을 개최했다.


5개 정당정책연구원과 국회미래연구원은 올 초부터 국회신뢰제고 방안에 관한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지난 7월 초 5개 정당정책연구원 원장들과 국회미래연구원 원장은 문희상 국회의장을 초청하여 오찬을 겸하여 향후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논의 결과 5개 정당정책연구원과 국회미래연구원은 향후 지방자치단체 산하 연구기관과의 다자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번 공동포럼은 7월 초 합의에 바탕을 둔 첫 번째 실천이다.

 

공동포럼은 정정화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강원대 교수)을 좌장으로 하여 지방분권과 재정분권에 관한 2개의 주제 발표와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지방분권에 관해서는 경기연구원의 조성호 선임연구위원이 “지방분권과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주제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방분권전략에 대해 발표한다. 지방분권이 지역경제 성장, 지역격차 완화, 정부효율성을 제고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정분권에 관해서는 강원연구원의 김주원 선임연구위원과 전지성 부연구위원이 “재정분권 지역이슈와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한다. 여건변화에 적시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역적 특성이 반영되도록 예산편성의 자율성 확보가 중요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종합토론에서는 발표자와 함께 고광용 연구위원(정의정책연구소), 권오성 부원장(민주평화연구원), 김윤태 연구위원(바른미래연구원), 김흥주 연구위원(대전세종연구원), 박혁 연구위원(민주연구원), 오병기 기획경영실장(광주전남연구원), 이선화 연구위원(국회미래연구원), 이종인 선임연구위원(여의도연구원)이 패널로 참여한다.

 

여야의 부설 정책연구원과 전국시도연구원이 공동으로 정책 포럼을 개최하는 것은 의정사상 처음이다. 전국시도연구원이 참여하는 이번 공동포럼을 계기로 중앙과 지방이 함께 하는 정책개발네트워크의 초석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미래연구원은 앞으로 5개 정당정책연구원·전국시도연구원협의회과의 공동포럼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번 공동포럼에는 문희상 국회의장이 참석하여 축사를 할 예정이며, 공동주최자로서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김세연 여의도연구원장, 홍경준 바른미래연구원장이 참석하여 환영사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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