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 쟁점

팩트 총정리

김갑재 기자 | 기사입력 2019/10/05 [13:49]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 쟁점

팩트 총정리

김갑재 기자 | 입력 : 2019/10/05 [13:49]

 국회도서관은 본격적인 내년도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시작됨에 따라, 이 협상의 연혁과 현황, 주요 쟁점, 주요국 사례, 전문가 분석 등을 총정리한 「한미 방위비분담금 한눈에 보기(특별호)」(50쪽)를 10월 1일(화)에 발간했다.

우리나라는 1991년부터 2019년 4월 국회 비준동의까지 총 10차례에 걸쳐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을 체결하였으며, 1991년 최초 협정 체결 시 1,073억 달러였던 분담금은 2019년 제10차 특별협정에서는 1조 389억 달러로 10배가량 증가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특별협정에 따른 방위비분담금 외에도 카투사 병력 운영 지원비, 기지 주변 정비 비용, 부동산 지원, 각종 세금 면제 등도 지원하고 있어, 주한미군에 대한 직간접적 지원 규모는 약 3조 3,868억 원이며, 한시적 비용 약 2조 695억 원까지 포함하면 총 5조 4,563억 원 규모(2015년 기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국회도서관 「지능형 의회정보 융합분석시스템」인 ‘아르고스’(Argos)를 이용하여 2018년 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방위비분담금 협상 관련 뉴스, 트위터, 블로그 등 소셜미디어 이용자들의 긍·부정 감성어를 분석한 결과, ‘평화, 합리적, 기여, 강화’ 등 긍정적 표현(11.5%)보다 ‘부담, 압력, 일방적, 우려, 갈등’ 등 부정적 언급(37.9%)이 3배 이상 많이 나타났다.

특별호는 이밖에, 방위비분담금 협상에 대하여 13명의 국내 전문가와 미국, 독일 등 14명의 국외 전문가의 의견을 소개하고 국회자료, 정부자료는 물론 각종 학술자료 목록까지 취합하여 반영하였다.

허용범 국회도서관장은 “우리나라 방위 문제와 관련해 결정적인 중요성을 가진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본격화되는 시기에, 정확한 한미 방위비분담금 관련 사실 정보를 한눈에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특별호를 발간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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