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편집팀 | 기사입력 2019/10/12 [11:06]

2019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편집팀 | 입력 : 2019/10/12 [11:06]

 행정안전부는 243개 전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9년(2018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결과를 발표하였다.
 재정분석은 전국 자치단체의 재정현황에 대해 건전성, 효율성, 책임성 등 3개 분야 14개 지표를 토대로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는 행정안전부의 대표적 지방재정 모니터링제도이다.    

분 야

세부지표(14)

건전성

(6)

(수지관리)통합재정수지비율, 경상수지비율

(채무·부채관리) 관리채무비율, 통합유동부채비율

(공기업관리)공기업부채비율, 총자본대비영업이익률

효율성

(7)

(세입관리)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비율, 지방세징수율, 체납액(지방세+세외수입)관리비율

(세출관리)지방보조금비율, 출자출연전출금비율, 지방의회경비절감률, 업무추진비절감률

책임성

(1)

(법적책임성) 재정법령준수(지방재정법 위반 등 6개 분야)

 

󰊱 2019(FY2018)지방재정분석 주요결과

< 재정효율성 분야 >

세입효율성과 관련하여 자치단체의 징수실적관리 및 체납액 감축 노력으로, 지방세징수율은 제고되었고 지방세와 세외수입체납액이 전년대비 감소했다.

* 지방세징수율 추세 : (’17) 97.69% (’18) 97.80%

* 체납액관리비율(규모) : (’17) 2.81%(8.0조원) (’18) 2.49%(7.54조원)

지방세증가율은 5.43%로 전년보다 둔화되었는데,취득세와 지방소비세 증가율의 전년대비 감소가 주요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 지방세 증가율 : (’17) 7.16% (’18) 5.43%

* 취득세 증가율 : (’17) 8.23% (’18) 1.39%

* 지방소비세 증가율 : (’17) 13.63% (’18) 2.59%

지방세증가율 산출 시, 지방교육세와 과년도 수입분 제외

세출효율성 부문에서는 지방보조금과 출자출연전출금 규모가 전년대비 소폭 상승했으나 세출 총규모 대비 비율은 개선되었고

자치단체의 경비절감 노력에 힘입어 기준액 대비 지방의회경비절감률과 업무추진비절감률은 모두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19년재정분석 제도개편 내용

 

 

 

재정분석은 자치단체의 재정현황 및 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는 대표적 지방재정 모니터링제도로, 제도시행 20년을 넘어서는 올해 분석제도를 전면개편하였다.

우선, 분석결과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에 적시 환류되고, 지역주민에의한 재정운용 평가·감시에 활용될 수 있도록 매년 말에 공개되던 결과3개월 앞당겨 발표했다. 자치단체가 내년도 예산을 10월에 편성하므로 분석 결과가 자치단체 예산안 편성 및 심의에 보다 효과적으로 반영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기존 행정단위별(··) 평가에서 인구·재정여건이 유사한 자치단체별 평가로 개편하여 분석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자치단체 간 상호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고 우수사례를 적극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예를들면, 행정단위별 평가에서는 경기 성남시와 수원시가 경북 문경시,충남 논산시 등과 함께 평가되었으나, 평가방식 개편으로 성남시와 수원시는 시-유형, 문경시와 논산시는 시-유형으로 분류되어 인구·재정여건이 유사한 자치단체간 평가가 이루어졌다.

마지막으로 재정 비전문가인 지역주민이 재정분석 보고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프, 신호등 등 인포그래픽을 활용하여 자기 지역의 재정현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개편하였다.

 

 

󰊲 우수 자치단체 선정결과

 

재정분석 결과우수 자치단체에는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 및 특별교부세가 성과 포상으로 지급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종합점수 최우수단체 14재정분석 발전에 기여자치단체 공무원에게 수여된다.

 

 

광역

자치구

기관

대전

충북

(-) 경기 화성

(-) 경기 이천

(-) 경기 포천

(-) 충남 공주

(-) 경기 연천

(-) 전남 화순

(-) 충북 괴산

(-) 강원 화천

(서울-) 서울 강동

(서울-) 서울 금천

(광역-) 대구 수성

(광역-) 광주 동구

개인

경기, 충북, 충남, 제주 소속 재정분석 유공공무원

 

특별교부세 인센티브인구·재정여건이 유사한 14개 자치단체 유형별종합점수 최우수 및 우수단체재정효율성 우수단체42개 자치단체에 지급될 예정이다.

 

분야

분야별 우수단체

 

지원금

광역시

자치구

종합

최우수

(14)

(광역)

1.1

(기초)

1

대전

충북

(-) 경기 화성

(-) 경기 이천

(-) 경기 포천

(-) 충남 공주

(-) 경기 연천

(-) 전남 화순

(-) 충북 괴산

(-) 강원 화천

(서울-) 서울 강동

(서울-) 서울 금천

(광역-) 대구 수성

(광역-) 광주 동구

종합

우수

(14)

(광역)

7

(기초)

6

인천

경기

(-) 경기 성남

(-) 전남 여수

(-) 강원 춘천

(-) 강원 삼척

(-) 경남 고성

(-) 전남 담양

(-) 전남 장성

(-) 경북 봉화

(서울-) 서울 송파

(서울-) 서울 성북

(광역-) 부산 강서

(광역-) 인천 동구

효율성

우수

(14)

(광역)

6

(기초)

5

서울

경남

(-) 충북 청주

(-) 경기 하남

(-) 충남 서산

(-) 강원 동해

(-) 충북 음성

(-) 강원 정선

(-) 충남 청양

(-) 경남 의령

(서울-) 서울 강서

(서울-) 서울 동대문

(광역-) 대구 달서

(광역-) 부산 동구

 

평가방식 개편에 따라 우수단체로 선정된 자치단체: 20

특히, 평가방식을 전환함에 따라기존 행정단위별로 평가했을 경우 우수한 성적을 거두지 못했을 5, 7, 자치구 8개 등20개 자치단체가 우수단체로 선정됨으로써보다 균형 잡힌 결과가 도출되었다고 할 수 있다.

자치단체별 재정분석 결과는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통합공개시스템인 지방재정365’(http://lofin.mois.go.kr)공개한다.

재정분석 종합보고서는 물론 자치단체별 재정현황, 분석결과와 기관별 우수미흡사례 등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자치단체별 보고서도 함께 공개할 예정이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속에서 확장적 재정운용을 통해 주민 모두에게 힘이 되는 지역살림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하면서,

재정분석 결과가 지방재정의 구조개선 및 자치단체 예산편성·심의 과정 등에 반영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적극 확산시키겠다.”라고 밝혔다.  

 

참고 1

 

2019년 지방재정분석단체별보고서 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