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선거문화 개선에

운영자 | 기사입력 2010/02/12 [16:09]

여적

장애인 선거문화 개선에

운영자 | 입력 : 2010/02/12 [16:09]

유권자교실 매우 절실

오는 4월9일 제18대 국회의원선거를 비롯해 5년마다 실시되는 대통령선거, 그리고 지방의원선거와 보궐선거들이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선거와 부정기적으로 실시되는 선거들이 많이 있다.

선거는 민주주의국가에서 벗어날 수 없고, 주권가진 국민들은 선거생활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숙명적 과제다. 특히 이러한 주권행사에 정기적인 선과와 부정기적인 선거 때 마다 등장하는 것이 소외계층에 대한 주권행사에 대한 문제점들이 화두가 되고 있다.

그 와중에서도 특히 장애인들의 선거참여 율이 저조함을 모두가 공감하면서도 개선책에 대해서는 노력하지 않고 있다. 각 선거에서 후보자들은 국민전체 유권자의 약 10%에 해당되는 장애인 유권자들의 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다 보니 장애인에 대한 ‘장애복지정책’을 공약으로 제시하는가 하면 일부 장애인 단체와 연대설이 언론을 통해 간간이 흘러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면 ‘장애인을 위한 바람직한 선거문화는 무엇인가’를 화두로 내 놓을 때 우리 국민들은 ‘모두가 함께 생각할 때’라는 막연하게 지적 한다.

깨끗한 선거문화를 만들기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장애인은 장애인 후보라든가 장애복지정책을 따져보기에 앞서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하는 선거문화개선이 먼저 되어야 한다. 깨끗한 선거에는 유권자 개개인의 노력도 필수적이지만 투표자체도 매우 중요하다.

투표행위는 그저 ‘한 표를 던지다’는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올바른 한 표를 찍는다.’는 의미이다. 유권자들이 후보자들이 돈을 뿌릴 것을 기대하거나 돈을 받고 표를 파는 형태를 계속 보이는 한 후보들은 돈 선거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깨끗한 선거는 유권자의 적극적이고도 자발적인 노력이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우리정치가 파행적으로 굴러온 원인가운데 하나가 타락선거이다. 타락선거는 사실상 유권자의 동조나 방임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런 점에서 지난날 일어났던 타락선거의 책임으로부터 유권자들이 자유스러울 수 없었다.

바람직한 선거문화를 만들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장애인 유권자들의 정치참여 권리와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다. 사회적 편견과 함께 법과 제도적으로도 장애인들의 정치 참여에 대한 제약이 결코 적지 않다. 예컨대 지체장애인들은 투표소가 1층에 설치되어있지 않아 상당한 고통이 따르거나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다.

시각 장애인들은 홍보물을 보지 못함으로써 후보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또 점자투표가 실시되지 않아 투표권행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투표소를 반드시 1층에 설치하도록 하거나 후보자들의 홍보물을 점자로 만든다며 장애인들의 권리가 확보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방안들을 모색되어야 한다.

또 거동이 아주 불편한 장애인들을 위한 거소투표나 부재자투표도 확대하고, 필요한 경우에 보조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장애인 유권자들의 정치와 선거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참여의 토대를 넓혀 나가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계몽과 학습이 필요하다. 그리고 장애인유권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참여의사가 자발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유권자의 권리와 의무, 선거법 등을 장애인들에게 알려줄 유권자교실이 매우 절실하고 필요한 시기다.

또 장애복지 관련단체들의 목적이나 활동이 제각기 다르므로 장애계의 의사를 정확히 수렴하고 이를 정책적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공청회나 토론회 등을 자주 여는 것이 좋을 것이다. 더 나아가 시민단체 등 장애계의 합의를 모아내 각 정당에게 장애복지 관련 공약을 제안 하는 것이 매우 효율적으로 간주된다.

장애복지 정책 이외에 선거참여방식 등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 기회가 많으면 좋을 것이다. 그러나 자칫 공청회나 토론회는 특정후보나 특정 정당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 분위기가 될 것을 염려하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주의만 충분하다면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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