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임시국회 민생법안은 뒷전으로 밀쳐놓고 하순으로 접어들었다. 

여 야 대표가 만났지만 천안 함 침몰로 진상조사 및 여러 면으로 문책논까지 여야의 시각은 다른 점이 많다. 세종시법 개정안은 4월 국회에서 여당의 당론마저 하나로 모으지 못한 상태이다. 당초 4월 달에 처리 예정이던 민생법안 ▲범죄피해자 구조법 개정안 ▲범죄 피해자 보호기금법 개정안 ▲아동성폭력법 개정안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공휴일법 개정안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국민건강 보호법 개정안▲경로당 및 노인대학 지원법 등 다양하지만 모두가 뒷전으로 밀려 있는 실정이다.

천안함 침몰사건은 젊은 병사들의 희생으로 온 국민의 슬픔이 소용돌이 치고 있으며 국가의 안보시스템 위기관리 능력부족과 군 기강 문제까지 너무도 거대한 회오리 때문에 민생법안은 밀릴 수 밖에 없었다, 

전 세계가 지진과 화산폭발, 폴란드 대통령전용기 추락사건 등으로 정신 차릴 겨를도 없는데, 구조작업 중이던 민간선박은 충돌하여 침몰되고 유조선은 납치되는 등, 4월은 정말 잔인 할 정도로 어려운 사건이 파생되었다. 국회에서는 민생법안은 엄두도 못 낼 실정이다. 어려울 때일수록 국회에서는 협의하고 노력해서 하나하나 잘 풀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다가오는 6,2 지자체선거 또한 큰 변수로 작용할 것 같다.
 

오의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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