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친족 간의 재산법 죄의 특례 인정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4년 7월 15일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결정의 의미와 향후 과제를 다룬이슈와 논점보고서를 발간함이 보고서는 최근 친족상도례 제도 중 형면제 부분에 대해 헌법불합치를 선고한 헌법재판소 2024. 6. 27. 선고 2020헌마468등 결정의 의미를 확인하고, 관련된 국회의 검토사항들을 정리함그간 친족상도례 제도의 개편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으나, 제도 전반에 대한 개정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는 결국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이어지게 됨헌법재판소는 2024. 6. 27. 선고 2020헌마468등 결정을 통해 필요적 형면제 부분의 헌법불합치를 결정하면서도, 같은 날 선고한 2023헌바449결정에서는 친고죄 부분의 합헌을 선언함이 두 가지 결정을 종합하면 헌법재판소는 친족상도례 제도에 있어 ‘필요적 형면제’라는 법적 효과를 지적하면서도, 친족간 재산범죄의 특례 필요성은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임헌법재판소 판단의 취지를 고려할 때, 친족상도례 제도를 완전히 폐지하기보다는 친족간 자율적 해결이라는 순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로 개편이 필요할 것임그간의 문제들을 고려할 때 적용범위에 관계없이 필요적 형면제 효과를 남겨두는 것은 해결책이 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 등 소추조건 설정을 고려하되 그에 따라 검토하여야 할 사항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한편, 그간 친족상도례 제도와 관련하여 필요적 형면제 등 법적 효과 외에도 지적되어 온 사항들이 있으므로, 차제에 이 또한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임각종 특별법으로 가중처벌되는 사안 또한 친족상도례가 적용됨에 따라, 특별법이 적용될 정도로 중대한 사안에 있어서까지 피해자에게 처벌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지적이 있었으므로, 특별법 적용을 허용할 것인지 여부를 이번 기회에 분명하게 논의해 둘 필요가 있음법정형이 중대한 여러 재산범죄에 친족상도례가 적용됨에도 이보다 가벼운 법정형의 손괴죄 경우에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므로, 손괴죄의 친족상도례 적용 여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임보고서는 이번 헌법불합치 결정이 갖는 현실적인 효과를 고려할 때 친족상도례 제도에 대한 개선이 조속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함이번 헌법불합치 결정은 기존에 필요적 형면제가 이루어지던 사안에 대해 그 적용을 중지한 것으로, 국가형벌권 행사를 축소하는 것이 아닌 확장하는 결정에 해당함나아가 같은 날 선고된 친고죄 조항의 합헌 결정으로 인해 신속한 입법개선이 없을 경우 가까운 친족이 범한 범죄와 먼 친족이 범한 범죄 사이 불균형이 발생하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조속히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