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시설 정책 변한없이 추진

장애인 복지예산 지속 확대

김갑재 기자 | 기사입력 2024/07/26 [16:23]

탈시설 정책 변한없이 추진

장애인 복지예산 지속 확대

김갑재 기자 | 입력 : 2024/07/26 [16:23]

세계 각국은 현실의 사정에 맞추어서 탈시설을 진행하고 있다.

 

울시는 전국 최초로 탈시설 정책을 시행하여 2009년부터 현재까지 시설 거주장애인 1,296명이 지역사회에 정착하였으며, 탈시설 지원 예산 또한 201823억원에서 2024225억원으로 10배나 증가하였다앞으로도 장애인이 탈시설 취지에 따라 지역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주택립생활주택 제공, 활동지원서비스 확대 등다양한 정책을 계속 추진할 예정이개정 조례에는 탈시설 정책과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다른 제도와의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연계를 위해 탈시설화근거, 기본계획의 수립, 주거 및 정착금의 지원 등시설지원 내용이 포함되었다. 다만,시의회의 개정 조례안 심의 과정 중에 탈시설이라는 용어를 정부에서 사용 중인 용어인자립지 으로 대체하였다시 서울시장의 발언은 탈시설을 통한 지역사회 자립생활이 필요하고 그 취지에도 적극 공감하지만, 재정여건상 당장 완전한 탈시설은 어려우며 여건에 따라립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이 있는 것도 사실이므로 일부 장애인 단체의 리한요구와 시민불편을 초래하는 과도한 불법시위는 지양되어야 한다는 점을지적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고 덧붙였다실제로 세계 각 국은 자국의 상황에 맞춰 탈시설화를 진행하고 있고, UN 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한 독일, 이탈리아, 핀란드를 포함한 유럽연합 14개국에서도 자국 여건에 맞추어 여전히 30인 이상 거주시설을 운영하는 중이다장애인 복지예산은 2021년 시장 취임 후 매년 평균 11% 증액되었고, 2024년도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16,364억원을 편성한 바 있다. 특히 장애인 자립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장애인활동지원 예산은 매년 평균13%, 장애인 지원주택예산은 매년 평균 31%씩 증액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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