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기업들의 생산성 향상이 부진한 원인은 중국 특수 소멸과 인력 재조정이 어렵기 때문이다.

대한상공회의소 SGI는 수출기업의 노동생산성 둔화 원인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수출기업은 과거 높은 경쟁력으로 국내 경제성장을 이끌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이들 기업에서 노동생산성 향상 속도가 둔화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기업의 수출 참여로 인한 이점인 시장규모 확대, 기업 간 경쟁 증가, 혁신 유인 제고 등 생산성 향상 경로가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내 제조업을 대상으로수출기업의노동생산성을 계산한 결과,우리나라의 수출기업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인 2000~2009 년에는 전체 제조기업과 비교하여 30% 정도 높은 생산성을 보유했었다. 하지만 2020~2022 년 기준 수출기업의 노동생산성은 9,368 만원으로 전체 제조기업보다 약 0.8% 높은것에 불과했다.보고서는 수출기업 내에서도 매출액 대비 수출액이 절반을 넘는 글로벌 기업과 수출 비중이 미미한 기업 간 생산성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20 2022년 기준 매출액 중 수출액 비중이 50% 를 넘는 기업의 노동생산성은 1 억399 만원이었으나 매출액 중 수출액 비중이 20% 미만인 기업은 노동생산성이 8,761 만원에 그쳤다 . SGI는 우리나라 수출기업들의 생산성 향상이 부진한 이유로 우선 중국 특수 소멸과수출기업 인력 재조정의 어려움을 원인으로 꼽았다. 보고서는 국내 주력 제조업은 과거 중국 특수에 기대어 높은 성장세를 보여 왔지만, 중국 경제성장률 둔화와 중국 부품 소재의 국산화 확대로 인한 가공무역 방식의 쇠퇴가 맞물리며 어려움이 가중되었다며 중국 특수가 사라진 상황에서 국내 노동시장의 경직성으로 인해 인력 재조정이 어려워 노동생산성이 저하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주력산업 성숙기 진입 역시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SGI는 신제품의 도입과 기존 제품의 퇴출 등 생산품의 창조적 파괴 과정은 기업의 생산성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 우리나라의 10대 주력 수출품목을 살펴보면 20년 전과 현재가 거의 변화가 없다며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품목을 생산하는 업종들은 산업 사이클상 이미 성숙기에 진입해 있어투자를 늘리더라도 얻을 수 있는 생산성 향상 폭은 제한적이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한계수출기업의 증가도 원인으로 지적했다. SGI는국내외 경기 둔화, 대출금리 상승, 원자재가격 상승 등 영향으로 국내 수출기업 중 벌어들인 돈으로 이자조차갚기 어려운 한계기업이 계속 늘어났다며 한계기업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자체 투자여력이 없으며 노동과 자본 등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왜곡해 정상기업의 생산성에도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SGI의 분석에 따르면 수출기업 중 한계기업에 해당하는 비중은 2010년 5.5%에서 2022년 18.0%까지 늘어나며 전체 제조기업의 한계기업 비중인 10.9%를크게 상회하였다.SGI는 보고서에서 국내 수출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노동시장 경직성 완화, 사업재편 통한 효율적 자원배분 촉진, 중국 대체할 수출시장 발굴 등을 제언했다.먼저 노동시장 유연화와 인력 재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보고서는 국제 경쟁이치열해지는 가운데 기업들은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생산성을 높이기위해 유연한 인력 운용이 필수적이다고 지적하며 노동법제의 고용친화적 정비, 근로시간에 대한 획일적인 규제 개선, 직무성과 중심으로의 임금체계 개편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수출기업의 사업재편을 통한 효율적 자원배분 필요성도 주장했다. SGI는 7월 17일부터 기존 한시법에서 상시법으로 전환된 新기업활력법의 적극적 활용을 통해 과잉공급산업 내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 및 혁신 촉진이 가능할 것이다며 기업들은 과감한사업재편을 통해 대내외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신산업 분야로의 신속한 체질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상기업 중 공급과잉업종, 신사업진출기업, 산업위기지역업종 등의 기업에 대해 세제, 자금,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선제적인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기업활력법은 7월 17일부터 상시법 전환스타 수출품목 발굴도 주문했다. 보고서는 국내 수출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존 주력산업을 대체할 새로운 스타 수출품목 발굴이 필요하다며 탄소중립 및디지털전환 공급망 재편 등 글로벌 패러다임이 바뀌는 시기에 배터리, 친환경차, 그린십 등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국내 기업 기술력을 활용하여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고, 다양한 인센티브 확대, 우수한 인력공급 등을 통해 디지털 헬스케어, 대체식품 및K-Food, 에어로 모빌리티 등 신비즈니스를 적극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중국을 대체할 수출시장 확보를 주문했다. SGI는기업들은 중국에 편중된 시장에서 벗어나 성장잠재력이 높은 아세안과 인도, 에너지 자원이 풍부한 남미와 MENA지역 등으로 해외시장 판로 다변화를 추구해야 하고 對중국 수출전략에서도 중국의소득 수준 향상에 따라 수입이 증가하는 고급 식료품 및 뷰티 제품, 중국의 미래산업을 육성하는 과정에서 부상할 바이오 인공지능 항공우주 등 분야 중심으로 한국의 공급능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대한상의 SGI 김천구 연구위원은 국내 경제가 소규모 개방경제의 특성을 지닌 점을고려할 때, 수출기업의 생산성 향상 없이는 경기 회복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중장기적으로 잠재성장률 하락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며 유연한 노동시장을 통한 효율적인 인력 재배치, 수출기업의 신산업 전환을 통한 생산성 향상, 주력산업의 경쟁력강화, 그리고 저부가 기업의 원활한 사업재편을 통한 건전한 산업 생태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