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뵤육교육 지원은 서비스 수요에 대한 대응이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조의섭는 8월 22일 목 저출생 극복을 위한 영유아교육 보육 지원사업 평가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첫째, 영유아교육 보육 지원 누리과정 등은 유치원 어린이집 이용률 증가 12년 64.0%→23년 75.2% 와 학부모 부담 완화에 기여하였으나, 공적 교육보육 서비스 수요 등에 대한 대응은 부족한 측면이 있다.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 18~22 및 제3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 18~22 에서 국공립 유치원 어린이집 이용률 22년 40% 목표, 실제 23년 유치원 29.3% 어린이집 28.3% 수준이다. 둘째, 균등한 유아교육 기회 보장 목적으로 3~5세 대상 공통교육 보육과정인 누리과정이 추진되었으나, 실제 유치원 어린이집 간 이원화된 구조로 운영됨에 따라 시설유형별 지역별 격차 완화에 한계가 있다. 이와 같은 한계점 개선을 위해 추진 중인 유보통합 시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영유아교육 보육 예산 23년 17.4조원은 교육부, 지자체, 교육청 등의 재원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향후 유보통합 재정지원 방안에 대한 관계기관 간 협의가 필요하다. 교육부는 지자체 지원 보육예산을 교육청으로 이관하여 지속 지원한다는 계획이나, 기존 지자체에서 재정 여건에 따라 자체적인 사업으로 편성하여 자율적으로 지원하던 예산 23년 2.1조원 까지 그대로 교육청으로 이관할 수 있을지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둘째, 유보통합 세부과제별 소요 예산 추정 및 재원 확보 방안이 필요하다. 국회예산정책처, 교사 대 영유아 비율 개선에 1.5조원, 단계적 무상 교육 보육에 2조원 소요 추정된다. 셋째, 교원의 자격 처우 등 필수적인 논의를 구체화함으로써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는 어린이집 보육교사를 교원으로 전환하고사학연금에 선택적 가입하도록 할 계획인데, 이 경우 사학연금의 중장기 지출이 확대될 수 있다. 24년 현재 어린이집 교원 23년 기준 30만명은 근로자로 국민연금에 가입되있다 조의섭 처장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믿고 맡길 수 있는 영유아교육 보육 환경이 필요하다 라고 하면서 본 보고서가 국회에서 유보통합 등 대책을 논의할 때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