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온라인 등 영상서비스(OTT) 구글 등 빅테크에 한국은 편한 시장이다.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면 한국은 영업하기 아주 편한 곳이라 한다, 

 한국소비자원의 실태조사에

의하면 “유튜브”는 다른 나라들은 가족 요금제 등 할인요금제를 운영하면서 국내에서는 프리미엄 단일요금제만 적용하고 있다. 가족 요금제는 미국, 독일, 일본 등 40여 개국에 그리고 학생요금제는 80여 개국에 각각 제공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한국소비자에게는 유튜브 뮤직을 끼워팔기로 구독하게 하고 있다니 너무도 안타까운 일이다. 국방부가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구글은 “위성지도서비스 구글어스”에 우리나라 군사분계선 부근의 GP초소나 대통령관저 등 국가 중요 안보시설을 그대로 내보내고 있다고 한다. 해외 중요 국가들의 안보시설을 모자이크 등으로 처리해 주는 것과 비교하면 엄연한 차별임을 알 수 있다. 국방부가 2021년 11월 식별제한 조치를 요구했지만, 답변도 없고 개선조치도 없다고 한다. 그럼에도 정부는 마련된 제재안도 실행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10월 구글과 애플이 마켓을 운영하며 소비자에게 인앱결제를 강제하고 수수료를 차별했다면서 구글에게 475억원, 애플에 205억원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한다. 그 뒤 방통위의 업무 마비로 1년째 의결이 미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구글코리아는 지난 7일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에 망 사용료를 내고 있느냐는 질문에 미국에서 접속료를 낸다고 엉뚱한 동문서답의 답변이었다고 한다. 넷플리스는 망사용료에 S.K 브로드밴드와 3년간 소송을 벌이다 지난해에 합의했다고 한다. 국내 통신망 무임승차 방지. 무차별적인 이용자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가이드라인 등 빅테크의 일방적 횡포를 규제할 종합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한국소비자들이 눈뜨고 바보 취급당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국회 과학방송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런 문제 해결에는 관심이 없고,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에만 온 정신을 팔고 있는 점이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국정감사에서도 국가적으로 중요한 문제들을 최우선으로 해서 해결해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