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 대한 유럽과 미국의 견제가 심해지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2024년 10월 4일,대 對 유럽 무기 수출의 긍정적 발전 방안이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한다. 2023년 우리나라는 대 對 유럽 무기 수출 증가로 제10위 무기 수출국으로 자리 잡았음. 정부는 2027년까지 세계 4대 방산 강국 부상이라는 목표를 제시한다. 전 세계 무기 수출량 중 우리나라 무기 수출 비중이 2012년~2016년 1%에서, 2017년~2021년 2.8%로 확대되었다. 최근 무기 수출 증가는 폴란드, 루마니아 등 유럽 무기 수출 증가에 힘 입은 바 큼. 유럽에 수출된 주요 무기는 K9 자주포, K2 전차, FA-50 경공격기 등과 관련 부품임. 수출 규모는 2017년 약 8.8억 달러에서 2022년 약 138.3억 달러, 2023년 약 42.1억 달러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비공개 자료 미포함, 수출 대상국도 핀란드, 노르웨이 등의 북유럽에서 폴란드, 루마니아, 영국 등의 동서유럽 국가로 확대되고 있다. 대유럽 무기 수출 증가의 주요 요인은 우 전쟁 등 안보 불안으로 인한 유럽의 무기 수요 증가, 우리나라 무기의 가격 경쟁력과 짧은 납기 기한, 우리나라 정부와 방산 기업의 외교 및 협상 노력 등이다. 향후 대유럽 무기 수출 제고를 위해 당면과제 해결이 필요하다. 첫째, 우리나라에 대한 유럽과 미국의 견제가 심해지고 있다. 둘째, 무기의 신속한 유지와 보수를 위한 현지 시스템 부족 셋째, 무기 수출 시 경제 및 안보 상황 외에 수출국과 수입국 간의 역사적 관계 등 다양한 요소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첫째, 협약 등을 통해 유럽과의 안보 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다. EU와 논의 중인 안보·방산 파트너십 구축, 영국 및 독일 등과 체결한 전략적 동반자관계 활용, NATO와의 감항인증 인정서 체결과 같은 기술 협력 확대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둘째, 유럽 현지에 신속한 보수·유지를 위한 현지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현지 생산을 위하여 합작법인을 설립되는 등 본격적인 지원시스템이 구축될 경우, 대유럽 무기 수출의 지속적 확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유럽의 안보 상황을 주시하고 시의적절한 대응을 해야 할 것이다. 상황에 따라 국가마다 군비 지출과 무기 수입 의존도에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주시해야 한다. 넷째, 대유럽 무기 수출 사례를 홍보할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이다. 유럽 사례를 중동 등에 홍보용으로 활용하되, 10대 무기 수출국 중 5개국이 유럽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이해관계가 충돌할 우려가 있다는 점과 수출 파트너는 타국의 정부인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과도한 홍보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